#폐교
초1 30만 붕괴, 교사 정원은 왜 천천히 주나
2026학년도 초1 신입생이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교원 선발 감축 속도는 그에 못 미친다. 취학아동 통계와 폐교·교원수급 자료로 미스매치를 짚었다.
학생은 반토막, 교육재정은 되레 불어난다
학령인구는 500만 명 선 아래로 무너지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세수 연동 구조 탓에 오히려 불어난다. 데이터로 짚은 교육재정의 역설.
지방대 미달, 시장이 보낸 청구서
2026학년도 수시 경쟁률은 올랐지만 지방대 미달은 여전하다. 학령인구 감소가 만든 구조적 위기와 재정지원의 한계를 데이터로 짚었다.
학령인구 붕괴, 대학 정원은 왜 그대로인가
학령인구는 500만 명 아래로 무너졌는데 대학 정원 조정과 퇴출은 왜 이렇게 더딘지, 미충원 통계의 착시와 정책 지연을 데이터로 짚는다.
초1 30만 붕괴, 교실은 그대로다
2026학년도 초1 입학생이 처음 30만 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교사 정원·학교 통폐합 조정은 여전히 더디다. 숫자로 본 학령인구 절벽과 공공부문의 지연 비용.
AI 시대, 사회안전망 재설계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AI)이 노동의 가치를 뒤흔들고 지역 소멸이 가시화되는 시대, 우리 사회를 지탱할 '사회적 안전망'의 설계도를 두고 거대한 담론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제 논쟁의 중심은 단순히 "얼마를 줄 것인가"를 넘어 "어떤 방식으로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가장 먼저 주목할 흐름은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시혜적 방식을 넘어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것은 일시적일 뿐, 노동과 자본의 균형이 무너지는 AI 시대에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부족하다는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