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사회안전망 재설계 필요성 대두

인공지능(AI) 시대, 노동 가치는 흔들리고 지역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다. 이에 삶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새로운 사회안전망 설계 논의가 본격화된다. AI로 인한 불평등 심화와 개인 자율성 약화 문제에 기존 현금 지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오픈AI 최고경영자는 현금 지급만으로는 사회의 근본적 필요 충족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정치권에서는 단순 현금 대신 미래 기술 바우처나 자산 형성·창업과 연계된 목적형 지원 등 '기회'와 '자산' 중심의 복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의료 등 삶의 필수 영역을 기본권으로 삼아 인프라를 제공하고 체감형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한민국 지자체들은 경상북도의 폐교·빈집 리모델링을 통한 돌봄·문화 거점 조성, 시흥시의 지역화폐 기반 보편적 서비스 결합, 그리고 경북·시흥 공동의 '에너지 선순환' 모델(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배당)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사회' 프로젝트를 실행하며 자산권 연결 및 자립형 시스템 구축을 모색한다.

소득 보장을 넘어 주거, 의료, 이동권 등 삶의 필수 영역을 '기본권'으로 설정하고 관련 인프라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자립 기반이 취약한 지역일수록 현금 지급보다 더욱 강력하고 체감도 높은 '맞춤형 복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는다. 이러한 구상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사회'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화된다. 경상북도는 폐교와 빈집을 활용해 돌봄·문화 거점으로 재탄생시키는 모델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지역화폐 기반 기본소득에 '누구나 돌봄', '시흥패스+' 등 보편적 서비스를 결합해 시민 삶 전반을 책임지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시흥시와 경상북도는 '에너지 선순환' 모델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 모델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해 안정적인 소득권을 보장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다. 글로벌 리더들의 실험적 회의론과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 청사진은 과거 선별적 복지 체계로는 다가올 패러다임 변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만난다. 일부는 기술이라는 '무형의 자산권'을 시민과 연결하고, 다른 일부는 지역 공간과 에너지라는 '유형의 자산권'을 주민에게 돌려준다. 접근 방식은 다르지만, 이들은 모두 단순 배분을 넘어 시민이 사회적 부의 근거지에 직접 연결되는 '자립형 시스템'을 지향한다. 인공지능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라는 현실 속에서 미래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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