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만 톤 쓰레기 5년 방치, 책임 공방에 소송도 불사

충남 아산의 한 공장 부지에 5년째 1만 톤이 넘는 불법 폐기물이 쌓여 땅 주인이 복구 비용 소송을 3년째 진행 중입니다. 폐기물을 투기한 일당은 형사 처벌받았으나, 복구 관련 민사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