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금융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금융 재설계 토론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회피보다 포용'을 기조로 금융 시스템 재설계를 추진하며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금융배제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포용 금융이 합리적 선택이 되도록 규칙 재정비를 강조했습니다.

6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검찰 개혁 법안 논의 본격화

기업 대출 부담 완화, 금융당국은 바젤3 규제 이유로 난색

기업대출 RW 50~150%…주택담보대출의 7배 금융당국, 바젤3 규제로 기업대출 RW 조정 불가 은행 자체 평가 시스템 등 통한 유도 전략 세워볼 수도 가계대출 제한, 생산적 금융 확대, 국민성장펀드 초저리대출 등 금융권 대출이 기업대출로 쏠리게 되면서 기업대출 위험가중치(RW)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고 있다. 특히 생산적 금융과 초저리대출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대출을 늘리게 된다면 기업대출 RW는 급격하게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바젤3 규제에 금융당국은 기업대출 RW를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 금융 격차 해소 나선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신용평가 및 대출 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포용금융추진단'을 이달 출범시킵니다. 정부는 과거 이력보다 미래 상환 능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하나금융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금융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로 포용금융 경쟁 돌입

최근 금융권이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정책자금대출과 보증서대출, 금융교육 등 지원 방식도 다양해지며 단순 자금 공급을 넘어 ‘포용금융’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새마을금고는 올해 1분기 햇살론과 지자체협약대출, 소상공인대출 등을 통해 총 934억원 규모 정책자금대출을 공급했다. 정책자금대출 규모는 2023년 2958억원, 2024년 3123억원, 2025년 405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며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재해와 재난 피해 고객 대상 긴급자금대출과 상환유예 지원도 지속 중이다. 특히 2020년 이후 총 15차례 금융지원을 실시하며 상생 금융 행보를 이어왔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서 금융부담 완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부, 중금리 대출 체계 전면 개편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중신용자의 금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금리대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신용자가 저신용층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하방 이동' 우려가 커지자,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까지 신설해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