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금융 격차 해소 나선다

정부가 금융 이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모두를 위한 금융추진단'(가칭)을 이달 안에 새롭게 만듭니다.

'포용금융추진단'에서는 신용평가 체계, 중금리대출 구조, 인터넷전문은행 역할, 서민금융기관 기능 재정립 등 기존 금융 질서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진다. 정부는 현행 금융 시스템을 '가장 절박한 사람이 가장 비싼 돈을 쓰는 구조'라고 규정하고, 신용평가 방식 개편을 핵심으로 삼는다. 과거 금융 이력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납세 정보, 공과금·통신비 납부 기록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미래 상환 가능성을 함께 평가하는 대안 신용평가 체계 확대를 검토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여부와 저축은행·상호금융의 역할 재정립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은행권에 중·저신용자 대출 목표치를 강제하거나 금리 인하를 직접 압박하는 단계는 아니다.

금융권은 정부가 제기한 금융 시스템의 문제의식에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은행들은 통신비, 공과금 납부 정보 등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획일적으로 추진될 경우 연체율 상승과 충당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포용금융 확대를 단기 실적 중심으로 평가하면 무분별한 외형 경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정책보증 확대 등 위험 분담 장치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에 대한 국세청 특별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금융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된다. 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이번 조사는 금융권의 독과점 및 과도한 이자 이익 문제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이루어졌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정부가 금융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시점에 특별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점 자체가 상징성을 가진다고 분석한다.

정부의 '잔인한 금융' 정책은 고신용자 중심의 금융 구조를 전환하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다. 금융 공공성과 시장 원리, 포용과 건전성 사이에서의 균형점이 향후 금융 개혁의 성패를 가를 변수다. 정부의 '잔인한 금융' 정책은 고신용자 중심의 금융 구조를 전환하고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금융 시스템을 재설계하려는 시도다. 금융 공공성과 시장 원리, 포용과 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까지 찾을 수 있을지가 향후 금융 개혁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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