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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표결, 열흘 앞으로 다가와
"당론 말고 소신으로"... 개헌 가결 '운명의 열흘' 입력 2026-04-28 17:51:09 수정 2026-04-28 19:11:26
트럼프의 쿠바 군사 행동 제한 결의안, 상원서 부결
미국 공화당의 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쿠바 군사 행동을 제한하려는 민주당의 시도가 실패했다.
국회,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통과… 지역 숙원사업 기대
전북지역 숙원사업인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대학원은 2030년 개교를 목표로 국가가 학업 비용을 지원하며, 졸업생은 15년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 복무해야 합니다. 전북자치도는 올 하반기부터 부지 확보 및 설계 등 설립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공화당, 국경 단속 예산 확보 위해 밤샘 표결 시작
미국 공화당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경순찰대 운영 예산 확보를 위해 밤샘 표결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는 수정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범죄수익 환수법, 기소 어려워도 몰수 추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형사 처벌이 어려운 피의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범죄와 무관한 제3자의 재산이 몰수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표결에 기권했습니다.
미 하원,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 제한 법안 부결
미국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 제한 시도를 213 대 214 표로 부결했습니다. 제임스 메克斯 의원이 제출한 이 결의안은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적대 행위를 종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재러드 골든 의원 등 일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 표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 작전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 강화 시도는 제지되었습니다.
한국계 미셸 박 스틸 주한미대사로 지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국대사로 미셸 박 스틸 전 연방 하원의원을 지명했습니다. 한국 이름 박은주인 스틸 지명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정계 활동을 해왔으며, 상원 인준을 거쳐 확정될 경우 최초의 한국계 여성 주한미대사가 됩니다.
유가 1달러 상승, 540억 달러 전쟁비용 추정
글렌 아이비 하원의원은 유가 급등과 540억 달러의 전쟁 비용 증가를 배경으로 미국 행정부의 이란 군사 작전에 대한 의회 통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은 대통령의 방어적 목적 외 군사 행동을 제약하고 새로운 작전에 대한 의회 선전포고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준석, 양당 추경 합의 돈잔치 비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양당의 '돈잔치'이자 '야합'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삭감 대상 사업들이 유지되거나 증액되고 민생과 무관한 쿠폰 예산이 늘어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국가 위기 극복이 아닌 선거용 예산 낭비라고 주장했다.
AOC,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시 불법 명령 거부 촉구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민간 시설 폭격 위협에 맞서 미군 장병들에게 불법 명령 거부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군사적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며, 하원 민주당 지도부도 전쟁권한결의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공동 제안 북한인권 결의안 유엔서 합의 채택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되었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며 납북자 즉각 송환과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했고, 한국 포함 50개국이 공동 제안했습니다.
경사노위 출범한 이재명 대통령 "의결보다 신뢰 쌓는 대화가 먼저"
2026년 3월 19일 청와대에서 약 15개월 만에 중단되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회의가 재개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에게 결과보다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를 우선하고 기업 비용 부담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