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 검찰 수사권 전면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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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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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국회 소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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