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관련 뉴스

[단독] 김승원이 낸 특검법, 김승원 법사위가 셀프심사 통과 — 보도 0건·반대 0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2026-07-21 본회의 통과. 원안 2건이 하나로 합쳐졌다.

국회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330일에서 90일로 단축 개정안 통과

더불어민주당 계류 법안 110건 일괄 처리 부동산 대책 핵심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0년 사법체계 전환점 경찰 수사 검찰 기소 분리 원칙 확립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거부·필리버스터 돌입

검찰의 직접 수사와 영장 청구권을 대폭 축소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경찰 신청 시로 제한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상정…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검찰 개혁은 물론 필요하지만 검찰이 잘못했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불을 없앨 뿐만 아니라 그 불을 훨씬 더 인화성이 강한 위험한 곳에 옮겨놓는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필리버스터

9월 2일 입법 리포트: 821조 예산 인사 흔든다

여야 고위공직자 공소취소 금지 조작기소 특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