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내달 1일 본회의 처리 추진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르면 내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재판 진행 중인 특검법, 왜 다시 움직이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는 이른바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다음 달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 기소된 사건들과 직결된 만큼 여야 대립이 극심한 현안이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소취소 권한과 관련된 논점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배경에는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문이 자리한다. 야권은 대장동과 쌍방울 사건이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구성한 사건이라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특별검사가 독립적으로 규명하도록 하자는 입법 취지다. 여당이 법안 처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은 사법 리스크를 조기에 해소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

법안의 골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 조작 개입이 있었는지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특검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줄지 여부다. 공소취소란 이미 제기된 형사 소송을 검찰이 철회하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면 진행 중인 재판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에 대해 신중론을 피력한 것도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실재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