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정부, 공공 분야 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정부는 공공 분야에서 다단계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급 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여 고용 안정을 강화한다. 이는 발전, 에너지, 공항 등 6개 공공 분야의 실태 조사에서 드러난 고용 불안정 및 임금 하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재정 부담 우려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의 하도급 제한, 2년 이상 계약 체결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도급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임금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하지만,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재정 부담 증가와 노동 시장 왜곡을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