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비정규직 직접 고용 요구

30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故) 김충현 노동자 추모대회 중 참여자들이 묵념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故)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 1주기를 앞두고 노동계가 발전산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했다.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를 열고 고인을 추모하며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직접고용을 쟁취하자”고 했다.

5월 20일 공정위 리포트: 5개 기업 5건 제재로 시장 질서 점검

22대 국회 법안 가결률 역대 최저 7.5%

5월 17일 공정위 리포트: 대방건설 등 5개 기업 5건 제재

22대 국회, 입법 성적 7.5% 역대 최저 기록

5월 15일 공정위 리포트: 대방건설 등 5개 기업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공익신고 포상금 대폭 늘린다

정부가 담합, 주가 조작 등 공익 침해 행위 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신설한다. 기획예산처는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해 8월 중 법 제정을 추진하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도 각각 포상금 지급 상한 폐지 및 신고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에 나선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유통 노사 관계 재편 예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유통업계의 노사 관계가 근본적인 재편기를 맞고 있다. 하청·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면서, 그간 업계 관행이었던 다단계 물류 구조 내 ‘원청 사용자성’ 문제가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했다. 여기에 정부가 5월 1일 노동절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일법(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패키지’ 입법까지 본격화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지위를 둘러싼 노사 간 갈등은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뉴스투데이는 CU 물류 파업 사태를 필두로 유통·물류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무 관리 환경의 변화와 주요 법적 쟁점을 시리즈를 통해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주> CU BGF 로지스와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29일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단체 합의서에 잠정 합의하고 있다. [사진=화물연대] CU 물류 파업이 잠정 합의로 일단락되며 공급 차질 사태가 해소 국면에 들어섰다. 다만 이번 갈등을 계기로 부각된 원청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전망이다.

건설사 수주 잇따르지만 하청업체는 '어려움'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다 (과천) 건설업계에 기이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대형 건설사들이 수조 원대 수주 소식을 연일 발표하며 축배를 들 때 그 밑바닥을 지탱하는 전문건설사들은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 겉으로는 '수주 대박'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들어갈수록 손해인 '독이 든 성배'를 두고 현장은 마비 직전이다. 취재진이 만난 경기도의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 A씨는 최근 대형 시공사의 현장설명회를 모두 파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철근값, 시멘트값에 인건비까지 안 오른 게 없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제시하는 하도급 단가는 2~3년 전 그대로"라며 "지금 현장에 참여하는 건 회사를 포기하겠다는 사망 선고와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