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동물보호법 강화: 벌금 1억으로 높이고 안락사 금지 추진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안락사를 금지하고 '자연사'로 명시하며, 전국 유기동물보호소의 의무를 강화한다. 정부는 보호소 운영 지원금을 확충하고 동물별 관리 지원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보호소를 '동물보육원'으로 전환하는 구상도 논의에 포함되었다.
김소영, 20대 남성 3명 약물 건네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 송치
김소영은 약물을 이용해 남성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30대 친모 A씨는 딸 학대 사망, 20대 김훈은 과거 연인 살해 혐의로 각각 구속되거나 신상이 공개되었다.
동물 학대 시 벌금 1억 원까지... 안락사 금지 의무화
동물 학대, 유기, 도축, 살상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최고 1억 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전국 유기동물 보호소는 동물 안락사가 금지되며, 운영 지원금 확충을 통해 '동물 보육원' 형태로 변화할 방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성시 개발사업 절차 위반 논란
국토부 산하 코레일관광개발이 안성시 개발사업 부지 내 사도에 대해 소유주 동의 없이 사업 허가를 받고 공사를 시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공공기관의 법규 및 행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으로, 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전 직원,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 유죄 인정
워싱턴포스트 전 직원 토머스 르그로가 아동음란물 소지 혐의로 금요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르그로는 2025년 6월 FBI가 자택 수색 중 아동 성 학대 영상 11개를 발견해 체포되었으며, 선고는 2026년 9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양주 3살 아이 학대 친부모 긴급체포
9일 양주시 옥정동에서 경련 증세를 보인 아기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머리 외상이 확인되어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20대 친부모가 긴급체포되었으나 어머니는 석방되었고, 뇌 수술 후 위중한 상태인 아기에 대한 아동학대 여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총기 난사범 부친, 아들 범행 관련 살인죄 유죄 판결
조지아주 웨인더에서 14세 학생이 학교에 총기를 소지해 4명을 살해하고 9명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이후 이 학생의 부친이 27개 혐의로 유죄 평결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자녀의 범죄에 대한 부모의 형사적 책임을 묻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위스콘신 부부, 6남매 굶기고 학대한 혐의로 체포
위스콘신주 크로포드 카운티에 사는 케이시 카노, 메리 카노 부부가 6명의 자녀를 수년간 굶기고 곰팡이, 벌레, 개 사료 등을 먹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동 학대 및 방임, 성행위 노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안성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안성시는 오는 11월까지 지역 내 다목적 야영장에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안성시민과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교육은 안성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아동 권리, 신고 절차 등의 핵심 내용을 퀴즈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울산시, AI 인재 양성과 산업 전환 위한 빅테크와 협력
울산시는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학교, AWS, 업스테이지와 AI 인재 양성 및 AI 전환(AX) 가속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대학은 AWS와 협력해 클라우드·AI 특화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AWS 교육센터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업스테이지는 AI 기술 협력과 교육 기획에 참여합니다.
20대 친모,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 받는다
인천지검은 생후 19개월 된 딸 B양을 음식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 부족과 탈수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A(29)씨를 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양을 방치하고 홀로 집에 둔 채 외부 활동을 했으며, 사망 당시 B양의 체중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6년 전 아동학대 치사 친모, 혐의 인정
30대 친모 A 씨가 6년 전 세 살 딸 C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육아의 어려움을 범행 동기로 밝혔으며, 연인 B 씨는 시신 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학교 측 신고로 체포된 A 씨는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B 씨 조카를 C 양으로 위장해 학교에 데려간 정황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