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관련 뉴스

10대, 여자친구 집 침입하다 흉기 소지 경찰 체포

교제 막은 부친에 보복 목적…관계성 범죄 의심한 경찰 제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앞세워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려던 10대가 체포됐다. 주머니에는 흉기가 숨겨져 있었다.

8월 17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7명 당론 이탈…이준석·유승민 만찬과 대미 통상 인선 촉구

11세 아동 사망, 교회 여성 목사 구속

천안시 성거읍 교회에서 11살 남자아이의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은 아이를 침대에 묶어 방치한 혐의로 60대 여성 목사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아이 몸에서 발견된 멍과 결박 흔적, 그리고 외할머니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등으로 미루어 아동학대 정황이 드러났으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초1 30만 붕괴, 교사 정원은 왜 천천히 주나

2026학년도 초1 신입생이 처음으로 30만 명 밑으로 떨어졌지만 교원 선발 감축 속도는 그에 못 미친다. 취학아동 통계와 폐교·교원수급 자료로 미스매치를 짚었다.

8월 8일 입법 리포트: 김은배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대표 발의…교육부 예산 깐깐히 검토

8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산 심의와 교육 현안 입법 대치

한동훈 의원, 계엄 관련 의혹 특검 소환

8월 4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장춘집 강대철 의원 교육 예산 증액과 교권 강화 법안 추진

자료 제출 거부 시설에 과태료…김예지 의원, 장애인 학대 조사 권한 보완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학대 의심 시설의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량을 가중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운영비 지원 기준을 현실화하는 규정도 함께 담았다.

여야, 형사소송법 공방 격화… 민주 '보고회'·국민의힘 '헌법소원'

여, 형소법 국민 홍보 집중…야, 헌법소원 추진·거부권 촉구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국회 운영소위 패스트트랙 기간 100일 단축 법안 통과 경찰 특별수사본부 해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