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10월 9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예결위에 교육위 겸직 몰았다

교원 3단체 1년 4개월 만에 국회 앞 다시 뭉쳤다

전국 교원 3단체(교총, 교사노조, 전교조)가 아동학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1년 4개월 만에 공동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서는 종이비행기 접은 학생에게 주의를 준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등 무고성 신고 사례가 공개됐다. 교사들은 또한 교육부가 학교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초등 저학년 하교제와 수능 서술형 평가 도입을 추진한다고 비판했다.

소년범죄 4년새 45% 늘어 5만건 넘었다

죄명으로 보면 절도 사건이 1위, 14세 이상 16세 미만 가장 많아. 법원에 접수된 소년범죄 사건 수가 4년 만에 45%나 증가해 지난해 5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 때려 죽인 친부 항소심서도 징역 10년

아내가 가출하자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아내가 가출하자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신 뒤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박광서)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결정 등 원심 명령도 유지했다.

술 끊으라는 아버지에 주먹 휘두른 40대 아들…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출동 경찰관까지 머리로 들이받아 보호관찰 조건으로 징역형 집유 술을 끊고 직장을 구하라는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아들에게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요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공무집행방해,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EU가 AI 규제 시계를 돌렸다, 한국만 역방향

EU가 고위험 AI 의무를 2027년 12월~2028년 8월로 미루는 'AI 옴니버스'를 7월 27일 발효했다. 1월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전면 시행한 한국과의 방향 차이를 데이터로 짚는다.

교사 폭행한 초등학생 부모, 정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지난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아이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두 명, 1심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들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아이들의 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가족의 고통을 감안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지만, 부모들은 피해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경찰이 A양 사망 사건 재내사하고도 수사 못했다

경찰 내사 보고서 입수…"아동학대 의심되지만 가혹행위 등 발견 안돼" 44개월 A양 사망 후 A양 언니 학대 혐의로 계모 수사·송치 올해 초 A양 사건 다시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 착수는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