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국회, 유아 대상 학원 선발 시험 금지

국회는 영유아 대상 학원의 신입생 선발 시험, 이른바 '4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위반 시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학원 등록 후 보호자 동의에 따른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허용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