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장판사

아이 안고 수갑 찬 피고인, 양육 환경 호소...법원 "형평성"

A씨는 교도소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아이를 양육한다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재범 이력을 근거로 보석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가는 교정시설 내 영아의 건강관리와 필수 용품을 제공하지만, 환경적 한계는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