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레스센터
개인정보 과징금 강화만으론 부족, 정밀 제도 설계 필요성 제기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징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AI와 데이터 경제 확대로 기업이 처리하는 정보량과 외부 공격 위험이 함께 증가한 만큼, 기업 책임을 엄정하게 묻는 동시에 산업별 특성과 사고 원인, 절차적 권리를 반영하는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행정법이론실무학회와 정보통신정책학회,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는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의 효율성과 정당성’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종합토론에는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을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정훈 청주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주동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명지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서울시장 후보 첫 공동 토론회 28일 열린다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개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특별시장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자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동 토론회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개혁신당 김정철 후보, 정의당 권영국 후보 등 4인은 이날 밤 11시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리는 서울특별시장 후보 토론회에 참석한다. 이번 선거의 유력 후보로 꼽히는 정 후보와 오 후보가 토론회에 동시 출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