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22대 국회 법안 발의 상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318건 1위
2026.07.08 기준 22대 국회 대표발의 건수 TOP
송영길, 정청래 향해 전북·검찰 쟁점화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송영길 의원이 경쟁자 정청래 전 대표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주장을 정부와 논의할 문제로 보며 정치적 쟁점화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전북 소외론' 문제도 거론하며 당의 전반적인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은 부동산, 연금 개혁 등 4대 핵심 의제와 민생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특검 강화·수사권 축소 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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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양평·도이치모터스 의혹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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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입법 리포트: 제22대 국회 민생·안정 입법 동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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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친족 특례 삭제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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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혐오 표현' 심각성 경고 나서
혐오 표현 문제가 스타벅스 사건과 극우 청년들의 조롱으로 부상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베' 등 혐오 사이트 폐쇄 공론화를 제안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불매운동이 역효과를 낳고 혐오 사이트 폐쇄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등 해결이 쉽지 않으며,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부족한 상황이다. 유럽의 '방어적 민주주의'를 참고하여 혐오 표현 제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플랫폼 규제, 디지털 문해력 교육 강화 등의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
조국, 대중교통 한시 무료화 제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의 한시적 무료화를 제안하며, 독일의 '9유로 티켓' 사례를 바탕으로 국민 부담 경감을 주장했다. 대통령은 노령층의 피크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제한 방안 연구를 지시했으며, 여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방향에 대해 다른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