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은행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 9개월 만에 1% 재돌파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중소법인 원화대출 연체율이 1.02%로 상승하자 금융감독원은 대비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전 원장과 이찬진 현 원장의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 공개 관련 법원 판결을 수용하여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
15층 친모 징역 7년
2023년 12월, 20대 친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후 6개월 딸을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연평해전 유족 모욕 혐의 70대 항소 기각
온라인상에서 연평해전 전사자 유족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70대 남성이 1심에서 선고받은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춘천지방법원은 17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변희재 징역 2년 확정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최서원 씨 태블릿PC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변 씨의 상고를 기각했으며, 이에 불복한 변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종호 항소심, 일부 공소기각으로 형량 4개월 감형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기각으로 1심보다 4개월 감형받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711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금품 수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광주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보석으로 석방
서광주농협 조합장은 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2천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항소심 선고는 변론재개 결정으로 다음 공판기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소토마요르, 동료 대법관 비판 발언 철회하고 사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에 대한 비판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앞서 캔자스대 강연에서 지난해 로스앤젤레스 이민 단속의 노동자 영향에 대한 동료의 이해 부족을 지적하며 특정 사건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4년 억울한 성폭행 고소, 무죄 선고
6년 전 헤어진 전 여자친구 B씨로부터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던 남성 A씨가 약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A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며, 이에 B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노인 대상 성범죄 재범 40대, 항소심서 징역 2년
출소 3개월 만에 또다시 노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괴산에서 길을 걷던 여성이나 농사일을 하던 80대 노인 3명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재범이라는 점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1심 형량을 유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