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공군 대령, 부하 성추행·성폭행 미수 혐의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50대 공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부대 회식 후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배적 권력 행사를 고려해 원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박일호 전 밀양시장 항소심, 검찰 증인 신청 결정 보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 혐의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 A씨 채택을 보류하고 추가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전 시장의 계좌 거래 내역 제출은 수용했으나, 증인 A씨 채택 여부는 추후 결정할 방침입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증인 A씨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박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재원 항소심 징역 1년 9개월 선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동료 야구선수 14명에게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2365정을 대리 처방받아 전달하고, 후배들에게 협박하며 이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법원, 특별검사 수사 대상 아니다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9일 국토부 김모 서기관의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뇌물 혐의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이 없어 특검 수사 대상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남국, 안산갑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
김 대변인은 4월 9일 안산갑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며, 조국혁신당의 후보 공천 요구에 대해 "원인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조국 대표와의 사제지간 관계에 대해 부정하며, 만약 조 대표가 출마하면 실력으로 승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J 김이브, 사기 혐의 딛고 팬더TV 복귀
BJ 김이브는 2021년 시청자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24년 5월, 대구지법은 피해 변제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징역 8월 실형과 법정 구속을 선고했으며, 김이브는 최근 방송에 복귀했습니다.
법원, '계엄 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중계 허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가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그의 항소심 재판 중계가 서울고법에서 허가되었습니다. 지난 3월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특별검사팀과 이 전 장관 측은 항소 이유를 설명했고, 재판 과정 전체가 녹화 중계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