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오세훈 2심 무죄에 민주당 '막연한 추정' 반박…국민의힘은 '목불인견' 맞대응
민주, 오세훈 무죄 2심에 “막연한 추정 앞서”…국힘 “목불인견”
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성별 제한 채용 항소심도 인권위 결정대로 판결
국가인권위원회가 단순 실수에 대해 징벌위원회 심사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불복한 쪽이 법원에 다퉜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인권위 결정은 유지됐다. 이로써 해당 사건은 징벌위 심사 없이 마무리됐다.
정신·지적장애 가족 성추행 30대, 항소심도 징역 5년
정신장애가 있는 장모와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처제를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김진석)는 최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장애인 강제추행·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5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주거지 거실에서 함께 잠자던 처제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도 징역 23년 구형…전 국무총리 '하지 않은 책임'에 주목
1심 징역 23년…특검, 항소심도 같은 형량 구형 국무총리의 '부작위 책임' 어디까지 인정될지 주목 청탁·채상병 사건 임성근도 이번 주 선고
남양주 모녀 살인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30년 선고
그날의 뉴스는 지나갔지만, 그 의미는 오늘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그날’은 과거의 기록을 통해 지금을 읽습니다. <편집자주> ‘남양주 원룸 모녀 살해’ 피의자 A 씨. 2년 전인 2024년 4월20일. 동거하던 여성과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연달아 살해한 이른바 ‘남양주 모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50대)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 의붓딸 성폭행·친딸 폭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미성년자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친딸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성은 충남 금산에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세 자매에게 상습 폭력을 가했으며 친딸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전고법은 원심의 징역 10년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