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법 광고로 창문 막힌 상가, 화재 안전점검 0건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이후 비상시 창문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나, 불법 창문 광고물 10건 중 9건이 단순 경고 처분에 그치는 등 현장 관리가 미흡하다. 현행 안전 점검은 간판 낙하 방지에만 초점을 맞춰 화재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창문 광고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점검은 전국적으로 극히 적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트지가 창문을 덮을 경우 소방관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화재 확산을 가속화할 수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인구소멸 57%, 현금성 저출산 대책의 성적표
6년 연속 인구가 줄고 지자체 절반이 소멸위험에 빠졌지만, 정부는 저출산 현금 지원 대신 외국인 노동력 쿼터를 역대 최대로 늘렸다. 숫자로 보는 지방소멸의 실제 처방전.
전기가 없어서 AI를 못 짓는다
AI 데이터센터 수요는 폭증하는데 수도권 전력 공급 승인율은 2%대에 그친다. 시장을 못 따라가는 규제 절차의 실태를 데이터로 짚었다.
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사태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사태 가용자원 총동원 지시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8월 28일 입법 리포트: 중수청장 청문회 의무화
민주 '법안 신속 처리' 속도전…국힘, 국정감사로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워크숍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에 국민의힘은 고양 연찬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전력, 용수 공급 및 부지 개발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을 우선 과제로 삼았으나, 국민의힘은 경제적 실효성과 인프라 확보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집중 검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 네팔 홍수 실종 9명 신속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네팔 대홍수로 실종 및 고립된 한국 국민 19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지시했다. 두산에너빌리티와 한국남동발전 소속 근로자 9명의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네팔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이번 홍수로 사망자는 359명으로 파악되었다.
예산군, 상반기 땅 변동분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예산군, 상반기 토지이동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8월 26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온와 1570만
8월 26일 공공데이터 리포트: 온와 1570만
8월 26일 입법 리포트: 우형찬 교권 보호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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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 조달시장 리포트: 독점 깬 1건 수주
8월 26일 조달시장 리포트: 독점 깬 1건 수주
공공기관운영위 국무조정실장 승인 없이 직접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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