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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주차 개회일 여야는 표적감사 의혹으로 맞섰다

김근호김근호 기자· 2026. 10. 12. AM 6:10:08· 수정 2026. 10. 12. AM 6:10:38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12일 여야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표적 감사' 의혹과 검찰개혁·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현안을 두고 충돌했다.

12일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실시됐다. 주요 쟁점으로는 한미 안보라인의 '이상 신호'와 부동산 정책 등이 꼽혔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국민의힘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의원의 김승원 의원 관련 수사자료 유출 의혹 등 보수 야권 인사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며 공방을 벌였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감에서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미국 입국 거부 의혹 등 최근 불거진 한미 정보·안보라인의 '이상 신호'가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감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은행 국감에서는 금리 인상 효과 등 부동산 시장과 연계된 금리 정책 방향에 질의가 쏠렸다.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하는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쿠팡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현장 조사 충돌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도입 여부가 논점으로 떠올랐다.

국방위원회는 오전 병무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 국감을 진행한 뒤 오후 국방과학연구소를 현장 시찰하는 일정이었다. 이밖에 교육위원회는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국립국어원, 영화진흥위원회 등을 감사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하며 이날 12개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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