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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말로만 지역균형 외치는 여야

여야 지역균형발전 외치면서…비수도권 지방·법인세 인하 지지부진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국감 동시 시작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정무·재정경제 등 전체 8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동시에 시작된다. 법제사법위는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7곳, 과기정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기관, 행안위는 행정안전부와 이태원특별조사위 등 10개 기관을 심사 대상으로 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도 각각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를 감사하며 이날 부처 심사가 일제히 진행된다.

김지용 청문회 이르면 14일 개최

김지용 청문회 이르면 14일…민주 “큰 결격사유 없으면 임명동의” 기류

한동훈이 내놓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개정안

한동훈이 내놓은 선관위원장 상임화 개정안

관계성 범죄 올해만 11만 건 늘었다

올해 8개월간 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가 11만 건을 넘어 하루 평균 약 457건에 달하며, 최근 5년간 연 10만 건 이상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지능형 CCTV 활용 피해자 안전조치 예산으로 내년 22억5800만원을 편성하고,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대상 상황기반 시나리오 교육 예산 1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이를 통해 대응을 사후 수사에서 사전 예방으로 확대하고 최초 신고 단계에서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해 고위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9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 중수청장 추가 검증 지시했다

9월 15일 입법 리포트: 이 중수청장 추가 검증 지시했다

중수청법 개정안에 성폭력 보완수사권 담긴다

중수청법 개정안에 성폭력 보완수사권 담긴다

행안위 법안 2738건 2위보다 857건 많아

2026.09.13 기준 국회 위원회별 발의 법안 수

[장관후보자 검증] 이소영, 중소기업 법안 34건 중 1건… 그런데 이 숫자는 함정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발의 34건 중 산자중기위 소관은 1건이다. 용혜인의 '0건'과 같은 구조다. 본지는 같은 결론을 적용하고, 대신 이념좌표 데이터로 다른 질문을 던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