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명재성 고양시장 예비후보(민주당), 허위사실 유포 고발 취소 검토
명재성 예비후보 측은 전직 공무원 J씨를 허위사실 유포와 후보 비방 혐의로 고양경찰서 등에 고발했습니다. J씨는 명 후보의 킨텍스 부지 매각 사안 등을 왜곡·비방하여 SNS 등에 유포한 사실을 인정하고 직접 사과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최인철 씨, 35년 전 누명 벗고도 고문 후유증
1991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으로 21년간 억울하게 수감되었던 최인철, 장동익 씨는 당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습니다. 2021년 재심에서 두 사람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고문 사실을 부인한 당시 경찰관 5명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명태균, 서영교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명태균 씨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서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미수금 채무 변제 서약서 작성자로 명 씨를 지목하자, 명 씨 측은 서약서에 다른 사람 이름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서 의원의 발언이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 지방선거 앞두고 ‘24시간 선거범죄 수사 상황실’ 가동
경찰청은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 허위 조작 정보 범죄는 사이버수사대가 최초 유포자를 추적·검거하며, 신고자에겐 최대 2억 원의 보상금과 보호 조치가 제공됩니다.
AI 이미지 확산, 언론 검증 흔들
이란의 살람픽스에서 출발한 AI 생성 전쟁 이미지가 프랑스의 아바카 프레스를 거쳐 유럽 언론 보도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네덜란드 ANP 등 유럽 언론사들이 해당 이미지를 삭제 및 정정하며 시각 자료 검증의 어려움과 자동화 시스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튜버 전한길, 대통령·개혁신당 대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은 전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허위 사실 유포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학력 의혹 제기로 고소·고발되었으며, 검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전담팀 16명으로 확대
경찰청은 4개 시·도경찰청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를 일원화한다. 최근 외화 강제 처분 관련 가짜 뉴스가 확산되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를 반박하고 유포자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 중동발 환율 변동성 확대에 시장 안정 나선다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중동 전쟁 등으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 상황을 점검하며, 대외 불확실성 지속 시 과도한 원화 변동성에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외환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도 강화할 방침이다.
2차 특검, 쌍방울 대북송금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포착
특별검사 권창영이 이끄는 팀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연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를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실 개입과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을 비판했으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를 반박했습니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부실 대응 경찰 16명 징계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에서 경찰 대응 미흡으로 경찰관 16명이 징계받고 2명이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가해자 김훈이 20대 여성을 살해하는 동안,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으며, 구리경찰서장은 대기발령 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관계 범죄 2만2천여 건 전수 조사 및 고위험 사건 분류 등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이철우 후보 측, 가짜뉴스 유포 혐의로 2명 고발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 이철우 측은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신원미상 2명을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달러 강제 매각설'은 허위 사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 관련,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확산을 지적하며 시장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