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동혁 대표, ‘입틀막법’ 비판…이재명 대통령 표현 자유 침해 우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시행을 앞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가짜뉴스를 규정해 비판 여론을 원천 봉쇄하려는 ‘입틀막법’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는 이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논란과 맞물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장차 헌법 개정 및 연임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고위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특검, 국정원 내란 가담 정황 확인…이동훈 출국금지 연장 및 정통망법 시행

국민의힘, 정보통신망법 시행 앞두고 '검열' 반발

국민의힘은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과잉 삭제'와 '사전 검열'을 우려하며 반발했다. 주진우 의원은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법 시행 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점검하고 독소 조항을 바로잡아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G7 만찬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얼굴 합성 논란

[팩트체크] 이 대통령이 올린 G7 만찬 사진에 윤석열 얼굴 합성... 2023년 4월 당시 미국 대통령은 조 바이든 ▲  한 누리꾼은 지난 18일 스레드에 “현재 각종 SNS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는 ‘이재명, 트럼프’ 사진은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합성 사진’”이라고 주장했지만, 그가 올린 '윤석열, 트럼프' 사진이야말로 인공지능(AI)이나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짜 합성 사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만찬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가짜 합성 사진'이라는 허위 주장이 국내외 소셜미디어에 확산됐다. 지난 2023년 4월 미국을 방문했던 윤석열이 트럼프와 찍은 사진인데 이 대통령 얼굴을 합성해 조작했다는 것이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받아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개 SNS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사실과 교직 유지에 대한 법적 부담을 언급하며 한 달간 교육 비평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형 확정 시 교직 유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적 부담을 직접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3일 자신의 공개 SNS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동안 교육 비평을 멈추고자 한다”며 “사흘 전, 저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전주완산경찰서에 출석해 두 시간 동안 숨 막히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 법안 논의

3000만원 갈취 30대 여성, 1심서 징역 1년 선고

공무원인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 3000만 원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무고와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I, 대한민국 미디어 미래를 바꾸다

AI는 대한민국 미디어 제작 방식에 혁신을 가져오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으며, 2026년을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통합미디어법 마련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춰 'K-공론장' 육성과 책임 있는 AI 생태계 조성을 추진하며, 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를 위해 AI 활용 및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 수익 몰수 법안 발의

이준석, 사이버렉카 범죄수익 몰수법 발의

광주제일고 폭발물 협박 신고, 경찰 수사 시작

광주북부경찰서는 광주제일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북부경찰서 /자료 사진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누문동 광주제일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협박·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받는다

협박·강요미수·명예훼손·스토킹 등 5개 혐의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배우 김수현씨의 하체 일부 노출 사진 등을 보여주며 공개 사과를 강요하고, 배우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부터 교제했다고 허위 주장한데 이어 “N번방하고 비교가 안 된다” 등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검찰이 협박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배우 김수현(왼쪽)이 지난해 3월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