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온라인 허위정보 대응 전담팀 16명으로 확대

경찰청은 4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이버 분석팀을 신설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경찰청에 5명, 경기남부경찰청에 5명, 광주경찰청에 3명, 경남경찰청에 3명이 각각 배치돼 허위·조작정보의 탐지부터 삭제·차단 요청, 수사 연계까지 일원화된 대응 체계를 갖춘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이유로 정부가 개인과 기업이 보유한 외화를 강제로 처분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급속히 퍼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를 정면 반박하며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 가짜뉴스의 최초 유포자와 적극 가담자를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로 경기남부청에 고발했고,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과는 고발장 접수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8일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청 사이버수사대를 직접 방문해 허위·조작정보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유 직무대행은 "의도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한 탐지 및 차단과 강력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악의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는 등 선제적이고 단호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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