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촉법소년 연령 현행 유지 의견 모아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위해 사회적 대화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정부, 중금리 대출 체계 전면 개편
신용점수 800점대 차주까지 채무조정을 고민할 정도로 중신용자의 금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중금리대출 체계 전면 개편에 나섰다. 은행권 대출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신용자가 저신용층으로 밀려나는 이른바 '하방 이동' 우려가 커지자, 사잇돌대출 제도를 손질하고 개인사업자 전용 상품까지 신설해 공급 확대와 금리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인 27일 서울 동작구 KB희망금융센터에서 제4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중금리대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민규 의원, 국유재산 헐값 매각 막는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국유재산을 과도하게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시 국회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고, 공공기관 지분증권 매각 시에는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타사 출고 세금 문제 선입선출 대처법
## 해외주식 타사 출고 시 선입선출 방식 적용으로 인한 세금 문제 및 대처법 상세 조사 ### 주제: 해외주식 타사 출고 시, 선입선출 방식 적용으로 인한 세금 문제 발생 시 대처법 ### I. 배경 (Background)
초등생 인근 '성인 방송' 스튜디오, 법적 제재 어려움에 주민 갈등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사이버 룸살롱' 성인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며 선정적 콘텐츠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다. 강남구는 경찰, 학교와 합동 점검했지만,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업소나 교육환경 보호구역 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적인 제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기 보유 세금 공제 폐지,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일파만파 …6·3 지방선거 쟁점 부상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라면 반드시 대답해야"vs. 정원오 "자꾸 갈등 유발 말라" 2026-04-25 15:59:03
3500만원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능성 분석
## 3500만원으로 수도권 아파트 구입 가능성 및 현실적 대안 비교 분석 ### 1. 배경 (Background) 최근 몇 년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가파른 가격 상승세를 보이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반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5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를 직접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금액입니다.
경찰 총경 특별승진 범위 확대 검토, 인사 체계 변화 가능성
정부가 경찰 총경 계급까지 특별승진(특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경정 특진 제도 도입에 이은 인사 시스템 변화로, 군 등 타 공공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오토바이 집배원 폭행 40대 남성 현장 체포
차선 끼어들기를 당했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42) 씨는 경찰에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받았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께 강서구 우장산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우체국 집배원 B(42)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7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배달 라이더 적용 여부 주목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배달라이더가 교차로를 지나고 있다. 내년도(2027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공식적으로 시작됐다. 올해는 단순한 금액 인상 여부를 넘어, 배달 라이더와 택배 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최저임을 적용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선거 49일 전, 청주 흥덕구 선거구제 변경… 지역구 2곳에서 3곳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가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충청북도 선거구가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청주 흥덕 선거구는 2곳에서 3곳으로 늘었고, 기초의원 정수도 일부 지역에서 증원된다. 선거구 변경으로 후보자들의 홍보물에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혼란도 겪고 있다.
장애인의 날, 통합교육 속 특수학교 선택 딜레마
장애인의 날을 맞아 통합교육이 강조되지만, 중증 장애 증명 어려움과 특수학급 부족으로 일부 학부모는 특수학교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행 통합교육은 물리적 결합에 치중해 장애 아동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