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
시멘트에 16년 묻힌 채 드러난 거제 캐리어 살인 사건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8년 10월 10일. 경남 거제에서 40대 남성이 동거하던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담아 옥상 바닥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시신을 은닉한 사건이 벌어졌다. 범행은 16년이 지나서야 드러났다. 2024년 8월 누수공사를 하려고 방문한 인부가 시멘트 구조물을 드릴로 부수다가 시신이 담긴 가방을 발견하면서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 1심 징역 4년…항소심서 7년 구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1심 징역 4년 선고 김성훈 7년·이광우 5년·김신 3년 구형 朴 “제 판단 아둔하고 부끄러워”…내달 28일 선고
이재명 항소심 선고 기다리는 법정 밖의 내란과 헌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26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선고 결과는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지, 벌금 100만 원 미만 감경, 무죄의 세 가지로 나뉘며, 형이 확정되면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민주당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 선고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최상목·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국면과 맞물려 '줄탄핵' 논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
'내란 가담' 박성재 2심서 징역 25년 구형…"친위쿠데타 도와"
김기현 의원에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1년이다
'김건희에 명품가방' 김기현 의원 징역1년 구형…내달 30일 선고(종합)
환자 사망케 한 택시기사에 검찰 징역 7년 구형
구급차에 고의로 사고를 내고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건희 2심서 징역 5년…1심보다 2년 낮춰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인사·이권 청탁 대가로 귀금속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반클리프 목걸이와 이우환 그림 등 몰수 및 추징금 2천44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성빈 씨의 손목시계와 이배용 전 위원장의 세한도 복제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최재영 목사, 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이라고 규정했으며, 양측은
검찰이 강선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강선우 전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동훈 '생거짓말'에 페이스북 하루 60개까지 꺼낸 나경원
나경원 의원이 유튜브 방송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공소 취소를 둘러싼 한동훈 의원의 주장을 거짓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당시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 절차를 요청했으며, 이를 개인 청탁으로 왜곡한 것에 분노를 표했다. 또 한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 관련 하루 수십 건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며 비판하는 행보도 지적했다.
처벌 강해졌는데, 산재 사망자는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무죄율·집행유예율은 일반 형사사건을 웃돌고 사고사망자는 오히려 늘었다. 5인 이상 전면 적용을 앞두고 숫자가 던지는 질문.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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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 입법 리포트: 공소취소권 담은 조작기소 특검법 다음 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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