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

중대재해법 3년, 사망자는 그대로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사망자는 줄지 않고 수사·처벌 부담만 커졌다는 통계를 짚었다.

"반도체 빼면 이미 정체"…KDI 경고, 2030년 역성장 시계

KDI·산업연구원은 반도체 호황이 산업 경쟁력 약화를 가리는 착시라며 이대로면 2030년부터 역성장에 들어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수출 비중 47.6%의 이면을 짚는다.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에 여야 '법복 입고 정치질' 공방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법복 입고 정치질'이라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겁박'이라 맞받아쳤다.

법안 1만8000건 쌓고 24%만 처리…국회는 '입법 공장'이 됐다

22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23.9%, 미처리 법안은 1만3058건. 의원 수는 10% 늘었지만 발의는 20년 새 10배 불었다. 입법 인플레이션의 숫자를 짚는다.

형벌은 공분의 되받아침이 아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 여중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늦게 열린 토큰증권 시장, 투자한도 3천만원의 벽

금융위가 2027년 2월부터 주식·채권·펀드의 토큰화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장 개방의 방향과 1인당 3천만원 투자한도라는 규제 사이에서 갈리는 자본시장의 미래를 짚는다.

26건 특검 사건에 공소취소권 박탈 법안 맞불

규제 푼다는 정부, 기업은 왜 그대로 무겁다 하나

규제샌드박스는 누적 1,752건을 승인했지만, 기업 절반은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을 최대 부담으로 꼽는다. 정부 성과와 기업 체감의 간극을 데이터로 짚는다.

확대할수록 늘어난 산재 사망, 중대재해법의 역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소규모 사업장 산재 사망자가 늘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처벌 중심 규제의 한계를 짚는다.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징계 취소 소송 착수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과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이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받은 중징계 취소를 위해 법정 다툼을 시작했다. 두 군 장성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각각 파면 및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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