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관련 뉴스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미국 마케트대 로스쿨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에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 및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협상이 진행 중이나 아직 최종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후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에서는 현장에서 법령 정비와 인력 충원 등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 72년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

형사소송법 개정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분리 완수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78년 만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

45.9% 임기 내 최저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각축

8월 1일 입법 리포트: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78년 만에 사법체계 전환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형사소송법 본회의 상정 추진

7월 10일 입법 리포트: 민주당,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 및 선관위 특검법 추진

#형사사법체계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