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분리에도 남은 관할 충돌 빈틈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에도 관할 충돌의 빈틈은 남아 있다.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제도 마련만으로 관할 충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후속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는 이유다.
개편의 배경과 남은 과제
이번 개편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쥐었던 구조를 깨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서로 다른 기관에 배분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폐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X(트위터)에서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공소청 출범 첫날부터 종합특별검사팀 파견 검사의 신분 문제가 불거진 것이 대표적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기존 파견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냈지만, 새 체제와 기존 수사 조직 사이의 경계에서 유사한 해석 충돌이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할 충돌, 어디서 생기나
핵심 쟁점은 사건을 어느 기관이 맡느냐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이 각자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가 겹치는 지점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관할 조정 장치가 법률로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실무에서 힘겨루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여야의 입장 차도 뚜렷하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관련해 "범죄수사시스템 사망"이라고 비판하며 보완수사 복원법부터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개편을 이끈 여권은 수사·기소 분리가 권력기관 견제의 제도적 완성이라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 최동선 의원 등 야권 인사들도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 입법에 참여해온 맥락에서 후속 법안 정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후속 입법의 방향
정리해야 할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기관 간 관할 조정 규칙이다. 사건 이관 기준과 분쟁 조정 절차를 법률로 명시해야 실무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다음은 보완수사 체계다. 기소 단계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할 때 누가, 어떤 절차로 수행할지 규정이 없으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마지막은 특별검사 등 기존 제도와의 연결이다. 이번 파견 검사 신분 논란에서 보듯 새 조직과 낡은 규정 사이 불일치는 언제든 법적 다툼의 씨앗이 된다. 유사한 충돌을 막으려면 관련 법령 일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 일정 전망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여야는 각자의 법안을 앞다퉈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보완수사 복원법 발의를, 여당은 관할 조정과 기구 운영 규정 보완을 각각 우선 과제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 심사가 본격화되면 관할 설계를 두고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성은 법 문구가 아니라 실무에서 결정된다. 관할 충돌을 조정할 실효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개편의 취지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속 입법의 내용과 속도가 향후 형사 사법 운용의 질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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