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관련 뉴스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78년 만에 검찰청 폐쇄…수사와 기소를 둘로 나눴다

[형사사법대전환] ①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검찰청 78년만에 폐지

공천헌금 의혹 김경·강선우 보석으로 석방

공천헌금 1억원 사건의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기한 만료를 나흘 앞두고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두 사람은 3월 구속 후 기소됐으며, 불구속 상태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또 1억3천여만원을 수십 명의 명의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9월 22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검찰개혁 주축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 하루 만에 국회 통과

법 51개는 하루에 통과했는데, 중수청 수사관 자리는 40% 비었다

국회가 검찰청 폐지 후속 법안 51개를 의결 정족수 150명 턱걸이로 하루 통과시켰다. 정작 중수청은 수사관 지원율 61%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법의 속도와 인력의 속도를 숫자로 짚는다.

검찰 개혁 후속 입법 오늘 국회 본회의 마무리

9월 1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위원회 겸직 몰렸다

검사 수사권 폐지 후속 법안 국회 통과

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후속법안 국회 통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서 한동훈 의원 강하게 비판

김승원, 청문회서 한동훈 저각…"'검찰 캐비넷' 자료유출 감찰"(종합)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민생법안 32건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