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MBC 기자 압수수색에 절차 위법 판정

대법원이 MBC 기자 압수수색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수색 현장에서 기자의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이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5월이다. 경찰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 수사 과정에서 MBC 뉴스룸(문화방송 산하 뉴스 전문 조직)과 소속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당사자와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노트북 복제본을 분석했으며, 삭제된 사진과 메신저 대화 등을 복구했다. 압수수색의 상대방은 절차에 참여해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