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관련 뉴스

10월 1일 입법 리포트: 하루 본회의서 당론 깬 표 7개

현직 검사, 헌재에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항거

오세현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가처분도 신청 1997년 결정 근거로 '수사지휘권 헌법상 권한' 주장 검찰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8월 19일 입법 리포트: 국민의힘 표결 이탈 잇따라 지역 현안 농지법서 이견 드러나

형소법 개정 50일 앞, 후속 입법 134건 지돌…수사권 조정 공백 우려

검사 수사권 전면 폐지 후속 입법 51일 남아 134개 법안 처리 시급

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비판…국립대 장학금 등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잘 모른다고 발언해 주요 신문의 직무 유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는 사립대 역차별 논란이 일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8월 7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예산 심의와 교육 현안 입법 대치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비상계엄 논리 개발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고 있으며, 특검팀은 이 회의와 안가회동에서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가 개발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 측은 소환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8월 6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입법 박차 교권 보호 앞장

이재명 대통령 수사권 완전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

검찰 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

검찰 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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