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형소법 안 읽어봤다' 비판…국립대 장학금 등 이슈

이재명 대통령이 5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안 읽어봐서 그러는데"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주요 신문들이 직무 유기 등으로 비판했다. 지방 국립대 전액 장학금 제도에 대해서는 사립대 역차별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을 둘러싸고는 방만 재정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고 질문했다. 언론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발언이 나온 것은 졸속 입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비 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진복 행정안전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