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민주 따옴 공세에 한동훈은 망상이라 반박했다
민주 “남의 딸 탈탈 털던 한동훈, 딸 수사는 덮었나” 연일 공세…한 “망상”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기피 결정을 촉구했다
내란 특검이 대법원에 최상목 기피 결정을 촉구했다
최전 부총리 재판 8개월 정체에 특검이 대법원 재촉
최전 부총리 재판 8개월 정체에 특검이 대법원 재촉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안 발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특례 폐지법안 발의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40년 관행이 끊길까
아시안게임 금메달 병역면제 40년 관행이 끊길까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어도 병역 면제 못 받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이어도 병역 면제 못 받는다
국회 착수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논의
국회 착수한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폐지 논의
교원단체 7곳 국회서 교사 정당 가입 입법 촉구
교원단체 7곳 국회서 교사 정당 가입 입법 촉구
대전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서 300만원으로 축소
재정난에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사업도 500만→300만원 축소 청년특보 재공모도 불투명…시 "청년의회 통해 청년정책 설계"
세전 평등 1위 국가의 세후 소득은 22위였다
세전 지니계수 가장 평등한데 세후는 22위…"재분배 기능 미흡" 전문가들 "고령층과 취약계층 안전망·맞춤형 복지 보강 필요" 임금 격차 (PG)
산후조리원 비용 지원에 지자체 쟁탈전 불붙었다
출산가정 항의 쇄도에 지자체 비상…기존 자체 사업 확대 등 다각 검토 화성시 내년 소급 지원 검토…평택·광주시는 당장 4분기 공백 불가피 산후조리원 비용 (PG)
116개국 설탕세 시대 한국의 관건은 맞춤 설계다
세율·대상·방식 달라…한국 실정 맞춘 제도 설계 필요 과세 범위와 형평성도 설계 변수 "소비 감소 넘어 건강 개선 입증해야" 가당음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는 세계적으로 이미 상당수 국가가 도입한 정책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최소 116개국이 국가 차원에서 한 종류 이상의 가당음료에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같은 '설탕세'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과세 대상과 세율, 당 함량 기준, 대체감미료 포함 여부 등 제도 설계는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