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관련 뉴스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방식 개편을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과 신규 미디어 사업자 포함 여부 등을 검토하며, 결과는 내년 고시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5월 23일 입법 리포트: 22대 국회, 디지털 격차 해소·사학 투명성 강화 논의

가상자산 과세 폐지 청원, 5만 명 동의 눈앞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거래 소득세 부과 폐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4만 8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논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 청원인들은 제도 미비, 투자자 보호 부족,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시장 현실 등을 이유로 과세 연기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현행 제도는 국민 부담과 산업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5월 20일 입법 리포트: 조국혁신당, 교육 현안 입법 본격화

고유가 지원금 신청 첫날, 까다로운 기준에 신청자 발길 되돌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첫날인 지난 18일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하고 있다. 정부의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면 신청 첫날인 18일, 전국 행정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보다 대폭 깐깐해진 소득 기준 탓에 현장 곳곳에서는 빈손으로 발길을 돌리는 사례가 속출했다. 이번 2차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약 3600만 명)로 책정됐다. 전 국민의 90%가 혜택을 받았던 소비쿠폰 지급 당시와 비교하면 수혜 대상자가 1000만 명 이상 급감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 월 519만원 이하 고령층 전액 수령

오는 6월 17일부터 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대폭 완화돼 월 소득 519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감액 없이 전액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부양의무를 저버리거나 범죄를 저질러 상속권을 상실한 패륜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을 전면 차단하는 법적 장치도 함께 시행된다.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오는 6월 17일 공식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기준선의 상향 조정이다.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 연봉의 600% 넘는 성과급 제안 받아

삼성전자 총파업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측이 메모리반도체 사업부에 연봉의 600%가 넘는 성과급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노조는 파운드리 사업부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안을 수용하지 않은 걸로 전해졌다. 지난달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의 '투명하게 바꾸고, 상한폐지 실현하자-4/23 투쟁 결의대회'에서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통신은 임금 협상 회의록을 인용해 삼성전자가 지난 3월 디바이스 솔루션(DS)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에게 연봉의 607%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안했다고 16일 보도했다. 사측은 반도체 설계와 위탁 생산 등을 맡는 시스템 LSI·파운드리 사업부엔 성과급으로 연봉의 50~100%를 지급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한다.

22대 국회 민생 법안 논의 본격화

#형평성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율 재정비, 유료방송 부담 줄어들까

가상자산 과세 폐지 법안, 국회 1호 안건으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