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율
복지 예산 3.5배 커지는 동안 적발된 누수는 6배 컸다
전자바우처 재정이 2017년 1조5000억 원에서 2025년 5조2000억 원으로 커지는 동안 부정수급 적발액은 73억 원에서 478억 원으로 늘었다. 평균 환수율 54%의 구조적 한계와 제재 강화 방안을 데이터로 짚는다.
이은해 유족연금 1300만원 취소 뒤 전액 미환수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가 2019년 남편 사망 후 28개월간 수령한 유족연금 약 1300만원이 수급권 취소에도 불구하고 환수되지 않았다. 국민연금공단은 장기 수감으로 본인 명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아 압류·강제집행이 어렵다고 설명했으며, 최근 5년간 적발된 유족연금 부정수급 34건(약 4억원) 중 실제 환수율은 56.3%에 그쳤다. 김 의원은 부정수급자를 끝까지 추적해 전액 환수하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