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비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방미 활동비 2억600만원 지출
“너무 미워하지 말라” “張 들어오고 당원 몇십만 명 늘어” “張 지방선거 2개월 앞두고 8박10일 방미에 2억600만 썼다” 보도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태규 페이스북
아동 성범죄 의혹 최영중 전 의원, 230만 원 의정비 전액 반환 요구
아동 성범죄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에게 의정비가 지급됐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여성단체가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충북 지역 6개 여성단체로 이뤄진 충북여성연대는 오늘(24일) 성명서를 내고, “최 전 의원이 임기 16일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0만 원을 챙긴 것은 시민에 대한 명백한 기만” 이라며 즉각 반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출마를 강행하고, 4천만 원 상당의 선거비용 보전까지 신청한 것은 염치없는 행위의 극치”라며 보전 신청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7월 22일 입법 리포트: 국회 원구성 타결과 초중등교육법 개정, 저출산 대책 비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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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월 1회 출근으로 425만원 수당 수령
노태악, 한 달에 단 1번 출근한 뒤…425만원 수당 챙겨
민주당, 검찰 특수활동비 '사법 독재' 규정하며 수사권 개편 요구
“적법절차 지키지 않았다 의심 받으면 바로 잡아야”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 추진할 듯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공수처 1호 사건, 법 왜곡죄 고발 건 확인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김정숙 여사 의류 구매 의혹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하여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법왜곡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검사 피고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수처로 이첩되었으며, 앞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의혹에 대해 반복적으로 불송치 또는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