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재환 1심 벌금 불복 항소 6월 재판
유재환, 1심 벌금 500만 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명령 '항소' 작곡가 겸 방송인 유재환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소했다. 이에 따라 그는 오는 6월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1형사부가 오는 6월 11일 유재환의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항소심서 징역 4년 선고
금품수수 유죄 범위 확대…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 유지 1년8개월 선고한 1심보다 늘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금품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일부 혐의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면서 1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윤석열 내란 혐의 2심 첫 공판준비기일 5월 27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이 오늘(27일) 시작됩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는 오늘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1심 선고가 난 지 67일 만입니다.
청소년 SNS 규제 논의, 디지털 성범죄 우려 속 확산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 청소년들은 하루 평균 3.3시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며, 특히 유튜브를 가장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난해 국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17,629건으로 증가했으며, 합성·편집 피해자의 91.2%는 10대와 20대였습니다. 이에 한국 정치권에서 청소년 SNS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는 메타·구글이 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검찰, 아동학대 방치 친부에 대한 1심 형량 불복 항소
검찰 1심서 징역 10년 구형…'친모 항소 시 공소 유지 만전' 법원 '모성애를 느끼지 못해 범행…남편 책임 외면'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 오늘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을 진행합니다.
생후 4개월 아기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 1심서 무기징역 선고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친부 B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받았다.
삼성 반도체 기술 유출 혐의 50대 연구원, 징역 7년 선고
삼성 반도체 기술을 중국으로 넘긴 혐의를 받는 50대 연구원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이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중대한 손실을 끼칠 수 있는 핵심 기술로 판단됐다. 한편, 공소청법 및 중수청 설치법 관련 첫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3명 사망 참사, 공장 대표 항소심서 형량 대폭 감형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관련, 박순관 대표와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낮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족 전원과의 합의를 주요 감형 사유로 들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상민 전 장관 항소심 변론 종결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해병대 예비역, 채상병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엄벌 탄원
해병대 예비역들이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작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작전 중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으며,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박나래 자택 침입 30대 남성 징역 2년 확정
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6일 확정했다. 박나래 프로필 사진 [사진=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