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문재인 사위 취업시킨 이상직, '243억 까먹었다' 공시 사흘 뒤 50억 내줬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이 되는 대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를 취업시켰다고 본다. 그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안 중진공이 에디슨모터스에 내준 돈은 70억원이었다.
물고문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집행유예로 확정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윤석열·김건희 포함 58명 기소로 종합특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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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 강의구 2심 현우진 선고
내주 주요 재판…'계엄 정당화 메시지' 김태효 공판준비기일 '사후 계엄선포문' 강의구 2심·'문항 거래' 현우진 1심 선고 작년 9월 법정 출석한 김건희 여사 모습
종합특검, 손두리 관저 예산 의혹 기소…수호신 TF 군 관계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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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2차 특검, 관저 예산 혐의 입증 어려워…수호신 TF 군경 수뇌부 불구속 기소
특검, 추 장관 불입건·김 전 행정관 기소유예…수호신 TF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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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흉기 휘둘러 살해미수, 10대 소년에 부정기 징역형 선고
만 15세 세 모녀 살해 시도 혐의로 기소된 소년은 1심에서 부정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과 15세라는 나이를 감안해 형의 상한을 10년으로 정했다.
이재명 대통령, 이태한 위원 선관위 특검 임명…권창영 팀 김건희 여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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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윤한홍 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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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종료 6일 앞두고 김건희 전 배우자 등 20여 명 일괄 기소 방침
권창영 2차 종합특검, 수사 종료 6일 앞두고 김건희 전 배우자 등 20여 명 일괄 기소 방침
권창영 2차 종합특검, 김기현 등 4인 체포영장 저지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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