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무죄를 상식 밖이라 부르는 것은 사법개혁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안 듼 결과에 대한 불복의 언어다

무죄 판결을 상식 밖이라 부르며 개혁 프레임을 꺼내드는 것은 사법에 대한 논박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압박이다.

국민의힘 "여당, 오세훈 무죄 판결 놓고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박성훈 수석대변인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 중단하라" 법원이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무죄를 선고하면서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비이성적 사법부 흔들기'라며 이 같은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가 달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보여주는 전방위적 사법부 공격이 목불인견"이라며 " 자신들 입맛에 맞으면 사법 정의라 부르고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정치 판결'이라 덮어씌우며 대법원장과 재판부를 협박하는 것이 과연 공당의 올바른 자세냐"고 비판했다.

유무죄 뒤집힌 오세훈 사건 대법원이 받는다

특검이 항소심 결과에 반발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에 이어 오세훈 시장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1, 2심에서 유무죄가 뒤집힌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조국혁신당, 오세훈 무죄 판결에 "면죄부" 반발

혁신 “오세훈 무죄, 사법정의 외면한 궤변…윤석열·김건희 판결 복사판”

대장동 수사한 특검이 몸소 3억 받고 징역 6년

국감서 김석준 무죄 판결 공방…여야 '상식' vs '기소' 엇갈려

국감서 김석준 무죄 공방…"상식 안 맞아" vs "무리한 기소"(종합)

아리셀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이 확정됐다

23명이 숨진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안전사고에 대해 경영진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그 기준도 처음 제시했습니다.

아리셀 박순관 대표 상고심 선고 오늘 나온다

아리셀 화재 참사(2024년 6월, 사망 23명·부상 8명)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20일 대법원 1부에서 선고된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으나 수원고법은 피해자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으로 감형했고, 검찰은 법령 해석 오류를 이유로 상고했다. 유가족들은 지난달 시민 약 2,000명의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김건희 특검이 구속 만료 나흘 전 추가 영장을 청구했다

평양 무인기 사건 2심,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특검, 尹 '평양무인기' 2심 징역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종합)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에 한상혁은 부결

과방위 국감 증인, 이관섭 채택·한상혁 부결…국힘 반발(종합2보)

22년 전 살인미수에도 집행유예였던 인천 흉기난동범

인천 흉기난동범, 22년 전에도 범행 첫 살인미수 사건 재판 당시 '집유' 지난 13일 오후 인천 남동구 홈플러스 푸드코트에서 50대 남성이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마트 및 영화관 이용객 8명이 다쳤다. 사진은 건물 2층 식당가 CCTV에 담긴 피의자 모습. 인천의 한 대형 상업시설에서 시민 10명을 상대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50대 남성이 과거에도 세 차례 흉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에도 살인미수와 상해 범행을 반복했지만 최종적으로 선고받은 가장 무거운 실형은 징역 4년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