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김건희 사건 대법원 선고 연기…대법관들 의견 엇갈려 전원합의체로 회부

당초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하루 전인 어제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관 네 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아니라, 더 많은 대법관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는 게 대법원 측의 설명인데요.

서울고법, 36주 임신중지 사건 산모 A씨 무죄…병원장 징역 4년

서울고등법원은 산모 A씨에 대해 병원의 사산 설명을 믿었을 가능성을 인정해 1심의 살인죄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태아를 모체 밖으로 낸 뒤 사망하게 한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의 살인죄는 유지했다.

오세훈 시장 벌금형, 與권·대권 구도 변화 가능성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대납’ 1심에서 벌금형과 공직 상실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시장의 향후 행보에 따라 국민의힘 당권과 대권을 둘러싼 정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1심 오늘 선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2021년 보궐선거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1심 판결이 28일 선고되며 시장직 유지 여부가 가려진다. 특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구형했고, 100만 원 이상 벌금형 시 당선무효된다. 이번 선고는 서울시정 향방과 차기 대권 경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중진과 회동…6·3 선거 백서 추진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과 회동을 갖고 6·3 지방선거 결과 분석 백서 작성 및 당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김기현·윤상현 의원과 당 대표제 폐지나 원내대표 중심 체제 등을 언급하며 중수청 현안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오 시장은 오는 22일 명태균 의원 뇌물수수 의혹 1심 선고에 출석할 예정이다.

과거 괴롭힘 호소하며 봉분 파헤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국립현충원 묘역을 훼손한 50대 강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복하여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초범 등을 참작했으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회 법사위 2차 종합특검 30일 연장 의결...남은 의혹 수사 본격화

야당 강행 처리 종합특검 연장안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수사

정 원장, 아들 선거 개입 의혹 침묵…경찰 온그룹 댓글 조사 착수

리드문: '피습 자작극' 혐의로 구속된 정이한 전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의 부친인 정근 온병원그룹 원장이 아들의 범행과 선거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실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정 원장이 운영하는 온그룹이 정 전 후보의 선거에 어떤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전후로 정 전 후보 측이 온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후보 지지 댓글을 작성하게 하거나, 정당 가입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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