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국 성인 56% 16세 미만 아동 SNS 접속 차단 찬성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미국 성인의 56%가 16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속 차단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가 있는 부모 세대의 찬성률이 63%로 가장 높았으며, 호주와 영국 등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도입했다.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의 저주' 우려
지난해 1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이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자." "국부펀드를 만들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 목소리마다 다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 지금 이 돈의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경고한 '국부의 저주'를 AI 시대에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갑자기 쏟아진 국부를 소비한 나라는 쇠락했고, 제도로 길들인 나라는 부강해졌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현명해져야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호주, SNS에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나선다
차단 시행 반년 지났어도 청소년 여전히 이용 피해 발생시 플랫폼에 책임 묻는 법안 추진도 지난해 말 세계 최초로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차단 정책을 시행한 호주 정부가 해당 기업 상대 법적 대응과 추가 법 제정 등 차단 조치 확대를 추진 중이다. 해당 플랫폼들의 불충분한 실행으로 여전히 허점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연합뉴스와 A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의회에서 정부가 SNS 차단 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수단 난민, 식량·위생·보건 위기 심각
Displaced Sudanese Lack Food, Latrines, Health Care As civil war forces millions from their homes, basic needs are dwindling in IDP camps
억만장자 소송 변호사, 법정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제재받아
미국 연방 법원이 억만장자 레온 블랙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변호사의 거짓말과 정보 은폐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변호사와 법무법인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제시카 클라크 연방 판사는 변호사들이 법원과 상대 변호사에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반복하며 소송 절차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은 2002년 뉴욕에서 발생한 성폭행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 동맹국 '안보 무임승차' 시대 끝 선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24일 "유럽과 아시아는 수십 년간 우리의 보호를 누려왔지만 이제 무임승차의 시대는 끝났다"고 선언했다. 동맹국들에 대이란 해상 봉쇄 참여를 강하게 압박한 것이다. 발언의 직접적 맥락은 호르무즈 해협이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큰 질문이 담겨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80년간 세계의 바닷길을 지켜온 미국이 그 역할에서 물러서려 한다면, 세계 무역 체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해군을 보유하고 있었다. 7000척에 달하는 함정이 전 세계 바다를 누볐다. 미국이 이 해군력을 바탕으로 선택한 것은 단순한 자국 이익 추구가 아니었다. 적어도 제도적으로는, 모든 국가의 자유항행을 보장하는 '공공재'로서의 해양 질서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해상 상업의 자유가 미국 번영의 핵심이라고 본 19세기 해군 전략가 앨프리드 머핸의 사상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 질서 위에서 세계 무역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한국의 수출 주도 성장도, 일본의 전후 재건도, 중국의 제조업 굴기도 이 자유로운 바닷길 없이는 불가능했다.
로블록스, 16세 미만 안전 계정 도입
로블록스가 6월 초, 만 16세 미만 사용자를 위한 '키즈' 및 '셀렉트' 계정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이 시스템은 연령에 따라 콘텐츠 접근 및 채팅 기능을 차등 적용하며, 5~8세는 채팅이 비활성화되고 9~15세는 특정 등급 게임에만 접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