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SNS에서 미성년자 보호 강화 나선다

호주 정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이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합니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시행한 정책이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판단, 법적 책임을 묻고 새로운 법 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SNS 플랫폼이 미성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예상 피해에 대해 기업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 도입을 검토하며, 계정 보유를 막지 못하는 기업에는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온라인 안전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커미셔너'가 SNS 차단 조치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고, 모든 법적 이의 제기에 견딜 수 있는 강력한 법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명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호주 12~15세 청소년 408명 중 85%가 계정 차단 조치 3개월 후에도 SNS를 이용했으며, 연구 대상의 약 3분의 2는 허위 답변이나 외모를 이용해 16세 이상으로 인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