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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예산

적자 0.1%의 정체, 법인세 두 배가 지운 820조 예산

2027년 예산안의 적자 소멸은 법인세 두 배 폭증에 기댄 구조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끊길 것으로 전망한다.

821조에 또 25조 얹는 국회…세수는 2029년에 말라 있다

역대 최대 820조 9천억 원의 2027년 예산안에 국회가 25조 원을 더 얹으려 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 사실상 소멸한다고 추정했다.

재정 적자 사라진 비밀, 820조 지출은 남는다

2027년 예산안에서 적자가 GDP 대비 -0.1%로 줄어든 건 지출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의 법인세 폭증 때문이다. 세수는 싸이클을 타지만 820조 지출은 영구히 남는다.

적자 0.1%의 정체, 821조 예산은 반도체 세수에 서 있다

2027년 예산안의 적자율 0.1%은 반도체 호황이 걸어준 세수가 만든 한시적 숫자다. 채무 1500조 시대, 정부 스스로 전망한 2030년 적자 재확대의 의미를 짚는다.

들어오는 돈 3년, 나가는 돈은 영원 —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시계가 어긋났다

미래대응기금 162.3조의 재원인 추가 세수가 2029년부터 0원으로 전망되는데 아동수당 등 법정 지출은 매년 이어진다. 재원과 지출의 시간표가 어긋난 구조가 남길 청구서를 짚는다.

적자는 사라지는데 빚은 1500조…821조 예산의 분모 착시

2027년 예산안의 적자 소멸은 반도체 세수와 GDP 확대가 만든 분모 효과다. 1500조 국가채무와 162조 미래대응기금의 국회 통제 문제를 짚는 분석.

적자는 3조, 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장부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 820.9조 원·국가채무 첫 1500조 돌파다. 적자 3조와 빚 106조를 가르는 162조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재정 30.5조 감소 추계를 숫자로 짚는다.

IMF가 되돌려준 재정 여력, '필요한 만큼'은 어디까지인가

IMF가 한국 일반정부부채 전망을 2031년 기준 13.4%p 낮춘 가운데 정부는 확장 예산과 100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으로 답한다. 관건은 여력의 규모가 아니라 통제의 규칙이다.

청년 예산 53.5% 폭증…'대도약' 2027 예산안, 값은 누가 내나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 부문은 53.5% 늘고 국방예산은 70조 원을 처음 돌파한다. 부문별·부처별 수치와 세수·국채 조건, 국회 의결 시한을 데이터로 짚은 분석.

세수 풍년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

2027년 예산안 820.9조 원은 증가율 12.8%로 역대 최대다. 반도체 세수 풍년 속에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 처음으로 1500조를 넘는다.

적자 3조인데 빚은 106조 늘었다…820조 예산안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 세수로 적자를 3조까지 줄였지만, 초과세수 162조를 빚 상환 대신 지출 확대에 써 국가채무를 처음으로 1500조원 넘겼다. 일시적 세수가 영구적 지출로 굳어지는 구조를 짚는다.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