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예산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삼전닉스가 밀어준 821조 예산…법인세, 15년 만에 소득세 넘었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의 이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216조까지 뛴 법인세가 있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한 세수 구조와 순환 세수에 기댄 지출 팽창의 리스크를 짚는다.
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
821조 슈퍼예산, 진짜 위험은 '국회가 못 보는 38%'
2027년 예산안 820.9조원의 쟁점은 규모가 아니라 국회 심사 밖 기금 38%다. 미래대응기금 절반이 기존 사업 이관이라는 분석과 여당 반론을 함께 정리했다.
820조 쓰는데 빚비율은 떨어진다…2027 예산안 산수의 빈틈
2027년 예산안은 총지출을 12.8% 늘리고도 국가채무비율이 51.6%에서 48.3%로 떨어진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풍년 세수로 영구 지출을 키우고 창구를 기금으로 옮긴 구조를 공개 데이터로 짚는다.
234만 신청, 138.5만 가입…'19.4% 적금'이 숨긴 조건
청년미래적금 2차 신청이 10월 7일 열린다. '연 최고 19.4%'의 실체는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이며, 기여금 상향은 2027 예산안 통과에 매여 있다. 숫자로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