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녹색 1000조' 해부 —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돈

정부가 10년간 1000조 원을 건 'K-GX 녹색대전환'의 실체를 해부했다. 세금은 200조, 790조는 국책은행 대출·보증이며 민간 220조는 별개다. 재원 구조와 명령형 목표를 숫자로 짚는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점유율 16%로 중국에 졌는데 3사는 50조를 따냈다…K조선의 이중 장부

7월 수주 점유율에서 중국 81%에 한국 16%로 밀렸지만, 조선 3사의 올해 누적 수주액은 50조원을 넘었다. 척수와 금액이 갈리는 K조선 이중 구조의 수명을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미국 2조7000억·IBM 13조5000억…양자 판돈의 자릿수가 다르다

미국 정부가 양자기업 9곳에 20억 달러를 걸고 IBM이 5년 100억 달러를 더했다. 중국은 기술 경로 세 개로 추격 중이다. 200조 원 R&D 계획에 이름만 올린 한국의 자릿수를 짚는다.

7일 2분기 자금순환 발표…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 명목GDP 26% 급증에 비율 급락…한은 "81% 예상" 전체 가계빚은 증가세…금리 상승에 이자부담 가중 올해 반도체 순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은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80%)를 올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관심이 쏠린다.

구글이 AI 칩을 우주에 올렸다…한국은 전력 심사에 2년

구글이 TPU 4개를 실은 첫 시험위성을 궤도에 올렸다. 전력 병목이 AI 인프라를 우주로 밀어내는 와중, 한국은 한전 전력 사전검토에 최대 2년씩 걸린다.

세수 사상 첫 470조 넘겼다…그러나 63조 오차가 진짜 뉴스다

올해 국세수입이 사상 처음 47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반도체 법인세 폭증이 만든 63조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지 미래대응기금에 담글지, 재정의 갈림길을 짚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재사용 발사체 총조립 착수

재사용 기술 시연체 구성안.[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발사체 재사용 기술 확보를 위한 ‘재사용 기술 시연체’ 총조립에 착수했다. 2028년까지 비행 실증을 마치고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과 같은 발사체 재사용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추진되는 재사용 기술 시연체 개발 과제에서 체계종합을 맡아 총조립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비츠로넥스텍과 한양이엔지 등 국내 우주기업들도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