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beTimes

두 달 연장된 희토류 휴전… 한국은 중국 자석 단골 손님

류근웅류근웅 기자· 2026. 11. 17. PM 3:06:59· 수정 2026. 11. 17. PM 3:07:08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확대안의 시행 유예 기한을 하루 앞둔 11월 9일, 유예를 두 달 더 연장했다. 2027년 1월 10일까지다. 규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다. 사라진 것은 규제의 '만기'다. 1년짜리 유예가 두 달짜리 유예로 바뀐 순간, 희토류 통제는 사건이 아니라 구독 상품이 됐다. 해지는 없고 갱신만 남았다.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갱신 주기다

중국은 2025년 4월 희토류 원소 7종과 화합물·금속에 수출허가제를 물었다. 같은 해 10월에는 원소 5종을 추가하고 완성품 자석과 정제 기술, 생산 장비까지 통제 범위에 넣는 확대안을 발표했다가, 미·중 베이징 합의로 시행을 1년간 유예했다. 기한이었던 11월 10일을 하루 남기고 나온 두 달 연장은 9월 말 합의된 미중 무역휴전 연장과 날짜를 맞춘다. 통제의 발동 여부가 양국 협상 결과물에 묶였고, 그 테이블에 한국은 없다.

시한폭탄의 정체, 0.1% 룰

확대안의 뾰족한 부분은 '0.1% 룰'이다. 중국산 원료가 0.1% 이상 들어갔거나 중국 기술이 쓰인 제품은 제3국 간 거래까지 중국 심사 대상에 편입된다(KDB미래전략연구소, 2026년 9월). 중국이 자석 제조의 92%를 점유한 상황에서 이 규칙이 살아나면, 중국 땅을 밟지 않는 거래에도 베이징의 서명이 필요해진다. 관세가 아니라 영역 외 관할이다.

한국은 중국 자석의 단골 손님

공정중국 점유율
채굴69%
분리·정제89%
금속·합금화90%
영구자석 제조92%

출처: KDB미래전략연구소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재편 동향'(2026.9)

한국의 희토류 수입 가운데 중국 비중은 약 60%, 중희토류는 사실상 전량이 중국산이다(세종연구소). 영구자석 수입의 88%도 중국에서 왔다(2023년 기준). 중국 해관총서 집계에서 9월 중국 영구자석 수출 6,165t의 세 번째 수입국은 한국·독일에 이은 미국이었다. 자석 최대 구매자 축에 한국이 붙어 있다는 뜻이고, 전기차·배터리·가전 수출구조가 그대로 취약점이 된다.

반론: 이 무기는 중국에도 비싸다

공정하게 보자. 이 규제는 중국 제조업의 매출도 깎는다. 휴전이 이어진 9월 중국의 영구자석 수출은 전월보다 23% 늘었고 EU행이 20.5%, 미국행이 18% 반등했다. 통제를 감수한 나라는 일본(-19.1%)뿐이었다. 미 국방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희토류·자석의 방위 조달을 금지한다(CSIS). 휴전과 상관없이 방위 분야의 탈중국은 이미 예약됐다.

9월 중국 영구자석 수출물량전월 대비
전체6,165t+23.0%
EU2,454t+20.5%
미국604t+18.0%
일본172t-19.1%

출처: 중국 해관총서 집계, 뉴스핌 보도(2026.10.21)

시장 신호를 거는 나라, 대책 문서를 내는 나라

각국의 대응은 방향부터 다르다. 미국은 MP Materials의 최대 주주로 나서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산화물에 10년짜리 가격 하한을 걸어 민간 투자에 신호를 줬다. EU는 핵심원자재법으로 2030년까지 단일국 의존도 65% 이하를 법으로 못 박았고, 일본은 호주 라이너스 투자와 G7 공동 비축으로 물량부터 확보했다. 한국도 2월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을 내고 몽골·브라질과 협력 중이다. 값을 매길 것은 대책의 두께가 아니라, 대중 의존도 88%라는 숫자가 몇 년 안에 얼마나 내려가는가다.

1월 10일에도 비슷한 속보가 또 나올 것이다. 갱신 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공급망 — 재활용, 도시광산, 비중국 정제 파트너 — 을 만들어 두는 일만이 두 달짜리 휴전의 구독료를 안 내는 길이다.


분석 근거: 로이터, S&P Global, 뉴스핌(중국 해관총서 집계), 산업일보·KDB미래전략연구소, 세종연구소, CSIS.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

데일리 브리핑 구독

매일 아침 핵심 뉴스를 이메일로 받아보세요. 무료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