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수출은 역대 흑자, 맥주는 27년 만에 최저…벌어지는 두 얼굴
8월 경상수지 461억 달러 역대 2위 흑자와 호프집 2만 곳 붕괴·주류 출고량 27년 만에 최저가 같은 주에 나왔다. 수출과 내수의 온차를 국세청·한국은행 데이터로 짚는다.
100조 벌어도 6.5%, 삼성 실적 뒤에 숨은 파운드리의 벽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4조원은 글로벌 빅테크 최초의 분기 100조다. 그러나 파운드리 점유율은 6.5%까지 떨어졌다. AI 붐의 판돈이 흐르는 방향과 한국의 몫을 숫자로 짚는다.
역대 최대 498억 달러 흑자…원화는 왜 1500원대에 갇혔나
9월 무역흑자 498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수출의 절반을 반도체가 차지하고 쌓인 달러는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는다. 기록 뒤의 구조를 짚는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중국 희토류 방아쇠는 유예됐을 뿐 사라지지 않았다…한국 비축은 42일치
중국의 확대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가 11월 10일 끝난다. IEA 추산 6조5000억 달러의 하류 생산이 걸린 지렛대 앞에, 한국의 핵심광물 비축은 42일치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수출의 절반이 반도체인 나라, 그 절반을 노리는 중국
8월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이 47.5%로 사상 최고를 찍은 가운데, 중국 CXMT는 D램 점유율을 1년 만에 4%에서 10%로 끌어올렸다. 호황과 편중, 추격이 동시에 진행되는 한국 수출의 구조를 짚는다.
4배 오른 메모리, 59.5% 급증한 매출…청구서는 소비자 몫
AI 서버 수요에 2분기 글로벌 D램 매출이 59.5% 급증했다. 가격 상승률 둔화, 중국 CXMT 추격, 소비자가 대신 내는 칩플레이션 비용을 짚는다.
AI 해고 땐 회사가 근거 공개 의무
코네티컷 AI법 10월 시행…해고 때 AI 관련성 공개 의무, 챗봇 규제는 2027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