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 법사위, 선관위 특검법 심사 착수 및 형소법 처리 선언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이모 변호사와 전성배 씨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재판부가 관훈클럽 토론회 및 불교리더스포럼 인터뷰에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밝혔다.

반도체 규제와 희토류 무기화, 한국은 샌드위치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가 맞부딪히며, 원료 95%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반도체·배터리 산업이 낀 처지에 놓였다.

7월 27일 입법 리포트: 국회 민생 법안 5건 처리로 고교학점제 정착 속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못 지키는 법이 되나

2027년 최저임금이 표결 끝에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미만율 12.5%와 폐업 100만 건 시대 데이터로 최저임금 정책의 명암을 짚는다.

EU는 브레이크, 한국은 액셀…AI규제 엇갈린 시계

EU는 AI법 핵심 조항 시행을 16개월 미뤘지만, 한국은 세계 최초로 AI기본법을 전면 시행한다. 스타트업 98%가 준비 안 됐다고 답한 현실을 짚는다.

7월 26일 입법 리포트: 교육위, 학부모 위원 비율 40% 상향·대학 등록금 공시 확대 강구

아버지 굶겨 숨지게 하고 시신 냉장고에 넣은 아들, 징역 9년 확정

대법원은 치매 아버지를 장기간 폭행 및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넣은 20대 아들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항소심은 피해자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량을 끊은 점 등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하였으며, 이후 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되었다.

5대 시중은행 상반기 ‘기타대출’ 목표치 2조4000억원 초과

올해 상반기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기타대출이 목표치를 2조4천억원 가까이 초과하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으로 신용대출 수요가 몰리자, 은행권은 7월 들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관리에 나섰다.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타대출은 3조4천658억원 늘어 목표치 합계(1조924억원)의 약 3.2배에 달했다. 우리은행은 목표치의 8.2배인 1조696억원을, 하나은행은 8.9배인 7천599억원을 각각 취급했다. 신한은행도 목표치의 6.7배인 7천88억원, KB국민은행은 목표치의 약 2배인 1조1천800억원을 내줬다. 반면 NH농협은행은 목표(1천750억원 증가)와 달리 2천525억원 줄어 5대 은행 중 유일하게 기타대출이 순감했다. 반대로 주담대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를 1조3천149억원 줄여 감액 목표(1조4천96억원)에 근접했고, 우리은행은 목표치(919억원 감액)를 웃도는 5천29억원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