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이자 3억9천만원, 경기도가 받은 확장재정 청구서

빚을 키운 건 현금성 복지와 기금 차입

기호일보 분석에서 세입은 줄었는데 세출, 특히 현금성 복지가 도 빚을 불렸다(10월 21일). 한국경제는 지방채와 기금을 끌어다 써도 세수 결손을 못 메웠다고 짚었다(8월 11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재정 위기의 출발점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 무리한 기금 차입"이라고 주장했고(연합뉴스 8월 13일), 인수위도 전임 도정의 기금 돌려막기를 문제 삼았다(인천일보 6월 23일).

"책임 있는 선택"이라는 반론도 근거가 있다

김동연 전 지사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며 지금은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고 정면 반박했다(연합뉴스 9월 15일). 도의회 민주당은 특정 도정 탓이 아니라 취득세처럼 부동산 경기에 매인 세원 구조가 원인이라는 입장이다(경기신문 8월 13일). 이 논리에는 일리가 있다.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으면 경기도 세수가 곧바로 흔들리는 건 사실이다. 다만 세원이 나쁘다고 빌린 돈으로 복지를 계속 늘릴 이유가 생기는 건 아니다. 추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이 없다"며 김동연 전 지사만 겨냥한 대목(이데일리 9월 2일)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무게가 실렸다.

국가 재정이 걷는 같은 길

경기도는 제로베이스 예산과 구조조정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중앙정부는 증액 재정을 앞세워 확장 일변도다. 나경원 전 의원이 "경기도 재정파탄 선언은 국가 부도 예언"이라고 받아친 말(머니투데이 8월 6일)은 과장으로 들려도 근거가 아예 없지 않다. 7조 원 채무의 교훈을 얻은 도가 내놓은 해법이 법인소득세 지방 이양 같은 세수 늘리기(아시아경제 10월 23일)라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하루 이자 3억9천만 원을 내는 최대 지자체가 보여주는 건 단순하다. 나눠준 돈의 대가는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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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경향신문, 뉴시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기호일보, 한국경제, 일간경기, 이데일리, 문화일보 보도(2026년 6~10월).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