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년
케네디센터,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 삭제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인 문화 공연장인 케네디센터가 센터 명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케네디센터가 현지 시각 13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떼어내고, 웹사이트에서도 명칭을 지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을 맡은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이름 앞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추가하는 방안을 의결했고, 이어 센터 명칭을 '도널드 트럼프와 존 F. 케네디 공연예술센터'로 바꾸었습니다.
선관위, 국회 차원 개혁 준비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여야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닌 선관위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독립적인 감사기구 신설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풋 기대감, 증시 거품·도덕적 해이 우려
이재명 정부는 삼성전자 노사 임금 협상에 개입하며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이는 도덕적 해이와 경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정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증한 주식 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해 주가 하락 방지에 나섰다는 분석이 있으며, 긴급조정권의 남용은 다른 핵심 산업에도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노동절에도 쉬지 못해
올해 노동절에도 직장인 10명 중 4명가량이 유급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거나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때문이다. 노동계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절' 명칭 복귀…'근로'와 '노동' 용어 사용 관련 논의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 명칭이 63년 만에 '노동절'로 변경되어 법정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1886년 미국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제 쟁취 기념일에 유래했으며, '근로' 대신 능동적인 '노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노동 존중 사회'를 표방한 정부의 정책으로 추진된 이번 명칭 변경은 노동 가치 보호 중심의 정책 변화를 보여주나, 기존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63년 만에 노동절 법정 공휴일 지정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번 노동절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휴일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공무원과 교사 등도 노동절을 공휴일로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2026년까지 총량 1.5% 증가 목표
금융위원회가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총량 증가 목표를 1.5%로 설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주택자 대출 연장 제한, 사업자대출 용도 유용 규제 강화, P2P 대출 LTV 규제 의무화 등이 포함되어 1월 17일부터 순차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