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양

딸 성범죄 신고에 살모사 계모 징역 30년 확정

2019년 4월 광주의 12세 계수녀 A양이 계부 김모 씨의 성추행을 친부에게 신고한 뒤 목포로 옮겨 지냈으나, 친모 유모 씨는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딸을 비난했다. 두 사람은 수면제 등을 준비해 A양을 유인한 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했으며, 경찰 대응의 보호 공백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확정했다.

교사 폭행한 초등학생 부모, 정작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

지난 2일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비롯한 여러 교원을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달 초 교실에서 초등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해 논란을 빚었던 사건과 관련해 학생의 부모가 교사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교육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 모 초등학교 5학년 A양의 학부모 측은 지난 3일 교사 B씨와 교감, 동료 교사 등 3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이 A양 사망 사건 재내사하고도 수사 못했다

경찰 내사 보고서 입수…"아동학대 의심되지만 가혹행위 등 발견 안돼" 44개월 A양 사망 후 A양 언니 학대 혐의로 계모 수사·송치 올해 초 A양 사건 다시 내사했지만 정식 수사 착수는 안해

형벌은 공분의 되받아침이 아니다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0월 여중생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이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공분이 크다고 해서 (강력한 처벌로만) 되받아치는 게 형벌은 아닐 것이다."

물고문에 성폭행까지 저지른 10대, 집행유예로 확정

또래 학생을 폭행하고 물고문을 하는가 하면 성적 행위를 강요해 촬영한 뒤 영상을 유포한 10대 여학생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공동상해와 특수협박, 강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19)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은 B(16)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광주 여고생 흉기 피습 사건

오늘 새벽 광주광역시 첨단동 노상에서 여학생 A양이 흉기에 찔려 사망했으며, 이를 돕던 남학생 B군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B군의 회복을 기다려 신원 미상의 피의자를 포함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