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무기
반도체 초과세수, '국부의 저주' 우려
지난해 11월 16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민관 합동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각각 이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에 앉아 있다. 국회와 정부 부처에서 반도체 초과세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 배당금으로 나눠주자." "국부펀드를 만들자."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자."... 목소리마다 다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한다. 지금 이 돈의 방향타를 잘못 잡으면, 대한민국은 역사가 경고한 '국부의 저주'를 AI 시대에 다시 반복하게 될 것이다. 역사는 분명히 말한다. 갑자기 쏟아진 국부를 소비한 나라는 쇠락했고, 제도로 길들인 나라는 부강해졌다. 지금이 대한민국이 가장 현명해져야 하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AI 전쟁, 인간 개입의 한계
AI가 실시간 목표 설정 등 복잡한 결정을 내리는 전쟁에서, AI의 불투명한 '블랙박스' 작동 방식 때문에 인간 개입이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발자도 이해하기 어려운 AI의 결정 과정은 인간 감독을 요식행위로 만들어, 의도치 않은 전쟁 범죄 등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
AI 드론, 현대전 판도 바꾼다
AI 기술은 저렴한 드론과 AI 무기체계를 통해 현대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작전 템포를 극적으로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란과 우크라이나는 저가 드론으로 고가 군사 장비를 파괴하는 사례를 보여주었으며, 북한은 러시아, 이란의 방식을 학습해 드론 대량 생산과 AI 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 및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FPV 드론 군집 공격 등 AI 무기체계의 실전 적용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팔란티어 AI 시스템 '메이븐' 핵심 전력으로 채택
미 국방부가 팔란티어의 AI 시스템 '메이븐'을 군 전력의 핵심으로 채택하고, 이를 통해 전투원의 탐지 및 제압 능력을 강화한다. 메이븐의 감독 권한은 국가지리정보국에서 국방부 AI 책임자실로 이관되며, 향후 육군이 팔란티어와의 계약을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