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현금 뿌린 도지사 후보를 전북선관위가 고발했다
전북선관위, '현금 지급·미신고 계좌 지출' 도지사 후보 고발
갤럭시 기기 먹통인데 진단 툴에 안 잡혀 AS 불가
갤럭시 모바일 기기 '먹통'인데 서비스센터는 "진단 툴에 안 잡혀 AS 불가", 소비자 불만 사례 잇달아
아들 성범죄 피해자 살해한 50대 남성 붙잡혀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인 1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11일 새벽 서울 성북구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합의를 시도했다가 이루어지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피해자 동선은 쉼터 이동 과정에서 확인됐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라 경찰이 아직 정식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7년 전 여아 사망 내사 종결 조사 미흡 판단
서울경찰청이 7년 전 성북구에서 숨진 44개월 여아 사건 내사 종결 과정에서 부검감정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관련자 진술 확보 등 조사가 미흡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친 B씨의 수사심의 신청에 따라 서울청은 조사를 진행 중이며, 감정서에 타인에 의한 학대 정황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소견이 있어 전문기관 자문을 받고 있다. 이후 여성·청소년 사건 전담 수사심의위원회 소위원회 상정 여부를 거쳐 보완·재수사 등 후속 조치가 결정된다.
냉동실에 아들 시신 3년 보관한 부부 징역 30년·20년
부천에서 7세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냉동실에 3년간 보관한 부부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20년이 확정됐다. 범행은 2012년 10월 부천 심곡동 자택 욕실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폭행해 발생했고, 사망 후 시신을 은닉했다. 2015년 인천 감금 학대 사건으로 촉발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 과정에서 학교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으며, 대법원이 아버지의 상고를 기각해 형이 확정되었고 부부는 딸에 대한 친권도 박탈됐다.
민주노총 "불법 발판 방치"…청주 추돌사고
지난 5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도로에서 2.4t 화물차가 쓰레기 수거 차량 뒤 발판을 들이받아, 발판 위에 있던 청주시 환경미화 기간제 노동자 20대 A씨가 다음 날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B씨의 과실 여부와 수거 차량의 차선 변경 등 충돌 경위를 조사 중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성명을 내는 등 대응에 나섰고, 노동당국도 작업 방식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갓 태어난 아기 유기한 커플에 집행유예
아기 자료사진(위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보육원 앞에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한 불법체류자 커플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1일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A(2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2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년 전 오늘 연쇄살인범 김선자의 첫 범행이었다
1986년부터 1988년 사이 김선자는 서울 신당동 목욕탕 계모임 회원, 채권자, 아버지, 여동생, 시누이 등에게 독극물이 든 음료를 건네 연쇄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몰렸다. 첫 범행은 심장마비로 처리됐으나 이후 조사에서 사형이 확정될 정도로 혐의가 인정됐다. 피해자 다수는 사망했고 일부는 구토 등으로 목숨을 건졌다.
장경태 의원 보좌진 성추행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
공소청, '보좌진 성추행 의혹' 장경태 의원 불구속 기소(종합)
경찰, 차명 휴대전화 불법 선거운동 혐의 신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선거운동 의혹 신용한 충북지사 불구속 송치 가닥
바람 의심해 나체 촬영한 30대에 징역 1년 8개월
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다시 바람피우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 작성을 강요하고 나체를 촬영하는 등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30대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입 헹굴 물 200㎖ 안 주면 음주측정 무효…대법원 기준 명확해져
대법원은 음주측정 전 경찰이 입 헹굴 물 200㎖를 제공하지 않으면 측정 수치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 세종시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김모 씨가 물 제공 없이 측정되어 1·2심에서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물 제공 의무는 2023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경찰청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