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
스타벅스 '탱크데이' 내부 폭로 실무진 책임론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정용진 회장이 사과하고 손정현 대표 등이 해임된 가운데, 내부 직원이 기획자의 무책임한 태도와 이로 인한 현장 파트너들의 피해를 폭로해 후폭풍이 거세다. 한 직원은 기획자 한 명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 막막해진 파트너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다른 직원은 실무진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추가 폭로했다.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구속 피했다
가족 또는 지인을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하는 사이트 'AVMOV'를 운영해 온 30대 여성이 구속을 면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가족과 연인, 지인 등의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통한 온라인 사이트 'AVMOV' 운영자가 구속을 면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행 가담 정도와 주거 일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40대 남성 B씨와 함께 AVMOV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2022년 8월 개설된 AVMOV는 가족·지인 신체 부위를 몰래 찍어 서로 교환하고 결제 시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불법 사이트로, 가입자 수만 54만명이 넘는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으며 현재는 접속이 차단된 상태다.
60대 아내, 남편 계좌에서 12억 인출해 징역형
수술을 받은 뒤 의식 저하로 생명이 위독해진 재혼 남편의 계좌에서 12억 원 상당을 인출하거나 이체한 60대 아내가 사기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한 뒤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B씨는 당시 전 부인과 이혼한 상태였으며, 오랜 기간 신장 투석을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원, 경쟁 후보에 금품 건네 불출마 종용 혐의 고발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남도의회 의원 A씨가 경쟁 후보 B씨의 불출마를 종용하며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지난달 말 B씨 측근 C씨의 자택을 방문해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설득해 달라며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사칭 70대, 3천만 원 편취 후 실형
변호사 자격 없이 사망 사건 재수사를 돕겠다며 3천만원을 가로챈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태권도장 관장·직원 살인미수 혐의 구속 심사
약물을 탄 술로 남편을 살해하려 한 태권도장 직원과 공범 관장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9일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태권도장 관장 20대 여성 A씨와 직원 40대 여성 B씨는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잇달아 들어섰다. 이들은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 ‘둘은 어떤 사이인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4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수사 증거 인멸 지시 의혹 제기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인천의 한 홍보업체로부터 2023년 1월부터 약 1년 반동안 홍보 콘텐츠 수천만 원어치를 공짜 수수했다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의혹을 보도했다. 현재 윤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만 선고받아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자신에게 공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한 홍보업체 A사 대표 B씨를 불러내 회유했다. 입수한 윤 의원의 '회유 녹취'에 따르면, 그는 ▲텔레그램 대화방 삭제 등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변호사를 붙여주겠다고 약속하며 B씨를 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주 병원, 사용기한 지난 수액 환자에게 투여 사과
경북 경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사용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수액을 환자에게 투여해 사과했다. A병원은 지난달 초 입원한 50대 환자 B씨에게 수액 500㎖를 투여했다. 하지만 해당 수액은 사용기한이 2024년 1월12일까지인 것으로, B씨는 수액을 투여받은 지 2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이를 알아채고 간호사에게 알렸다. 당시 B씨는 약 60㎖의 수액을 맞은 상태였고, 병원은 B씨가 말한 후에야 수액 투여를 중단했다. 이후 B씨는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0대 남성, 지인 살해 혐의로 검찰 송치
지인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기억이 안 난다”고 주장한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이날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오후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6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스토킹 기준 '반복성' 해석 놓고 논란
피해자 '공포심' 느껴도 가해자 '반복성' 없으면 무죄?…대법 '스토킹 기준' 논란 미행하고 촬영했는데…대법 "비연속적 단발행위" 대법, 스토킹범죄 기준으로 '지속성·반복성' 제시
조카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50대 남성 구속 기소
유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던 조카에게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달 14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조카 B씨의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울산 60대, 전처 살해 후 스스로 목숨 끊어
112에 "아내 죽였다"고 신고 후 사망 거실엔 피해자가 흉기 찔린 채로 발견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