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5.5% 약속하고 12.8% 늘린 예산안, 162조 기금에 숨은 산수
이재명 정부 첫 본예산이 편성지침의 5.5% 증가율 약속과 달리 12.8% 늘었다. 162조 미래대응기금 중 104조가 예치된 구조와 역마진 논란을 숫자로 짚는다.
적자는 3조인데 나랏빚은 106조 늘었다…821조 예산의 두 얼굴
2027년 예산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조1천억원으로 줄이면서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긴다. 반도체 호황 법인세에 기댄 49.8% 세수 증가와 역대 최대 12.8% 지출 증가의 리스크를 짚는다.
씨티은행, 원·달러 전망치 1250원으로 하향
씨티, 원·달러 장기 전망 1400→ 1250원 하향 "반도체 수출 호조에 구조적 무역흑자 전망"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환율 재상승 전망도 우리 경제의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가 구조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원·달러 환율이 1250원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와 금리 차이를 이유로 환율이 1400원 이상으로 재상승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환율의 장기 방향을 두고 시장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회 의결 없이 13.6조 옮기는 162조 기금…재정의 규칙이 바뀐다
반도체 호황의 초과세수 63.2조 원을 흡수할 162조 원 미래대응기금이 지출의 30%(최대 13.6조 원)까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설계돼 재정 통제 논란을 낳고 있다.
820조 늘렸는데 적자가 사라진다? 반도체 세수 파도 위의 예산
2027년 예산안은 12.8% 증액인데 적자는 GDP 대비 0.1%로 줄어든다. 반도체·코스피 초과세수 63조 원에 기댄 820조 원의 구조적 리스크를 짚는다.
국회 모르게 30% 통째로 바꾸는 162조…821조 예산의 그림자
2027년 예산안 820조 9,000억 원의 이면에는 국회 의결 없이 지출의 30%를 바꿀 수 있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이 있다. 반도체 추가세수라는 전제가 흔들리면 국가채무 1,734조 원의 미래가 남는다.
가계부채 비율 81% 예상에 목표 4년 앞당긴다
7일 2분기 자금순환 발표…가계부채 얼마나 늘었나 명목GDP 26% 급증에 비율 급락…한은 "81% 예상" 전체 가계빚은 증가세…금리 상승에 이자부담 가중 올해 반도체 순풍으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크게 뛰고 있는 가운데,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는 각종 국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가계부채 비율은 정부가 203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제시한 목표치(80%)를 올해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에 관심이 쏠린다.
삼전닉스가 밀어준 821조 예산…법인세, 15년 만에 소득세 넘었다
2027년 예산안 820조9000억 원의 이면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216조까지 뛴 법인세가 있다.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한 세수 구조와 순환 세수에 기댄 지출 팽창의 리스크를 짚는다.
국경 넘는 205억달러…한국 자본이 다시 그리는 투자 지도
2분기 해외직접투자가 205억달러로 1년 새 32.3% 늘며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다. 전체의 43%가 미국으로 향한 가운데 국내 투자의 반도체 편중과 대비되는 자본 흐름의 구조를 짚는다.
821조 슈퍼예산의 착시, 채무비율 48.3%의 안쪽
2027년 예산안 821조 원. 채무비율은 48.3%로 내려가지만 채무 잔액은 사상 처음 1,500조를 넘는다. 반도체 세수에 기댄 균형 재정의 구조를 숫자로 짚는다.
가계빚 2000조 시대, '10년 만 최저'라는 계산의 함정
가계빚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넘었는데 GDP 대비 비율은 10년 만 최저다. 분모(소득)가 만든 안정이지 가계가 가벼워진 게 아니며, 신용대출 중심 증가와 변동금리 54%가 구조적 취약점이다.
821조 예산, 채무비율 내려간 비밀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였다
이재명 정부 첫 2027년 예산안 821조의 채무비율 하락은 절제가 아니라 반도체 호황 세수 49.8% 증가 전제의 산물이다. 미래대응기금 162조의 국회 통제 문제까지 짚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