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 다음은 헬륨, 중국의 자원 전선 확대

중국이 쥔 카드는 더 이상 희토류 하나가 아니다. 지난 7월 10일 반도체 냉각 공정에 필수인 헬륨까지 수출을 즉시 금지하면서, 자원 무기화의 전선은 첨단산업 전반으로 넓어졌다. 한국 정부는 "영향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그 안심의 근거가 얼마나 튼튼한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다.

희토류에서 헬륨까지, 좁아지는 통제망

중국 상무부는 올해 6월 미국 기업 10곳을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대상에 새로 올렸고, 7월 24일에는 이중용도 소재 수출을 EU 기업 14곳에 막았다. 같은 달 10일에는 반도체 제조 장비의 극저온 냉각에 쓰이는 헬륨 수출까지 임시 금지했다. 한국경제와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는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마찰에서 촉발돼 미국·EU로 확산된 흐름이다. 통제 대상이 국가 단위에서 개별 기업 단위로, 품목도 희토류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로 세분화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1월, 다음 시한이 다가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중국의 희토류 규제가 전면 시행될 경우 전 세계 6조 5천억 달러 규모의 하류 생산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War on the Rocks 분석에 따르면 2025년 합의된 '2차 희토류 통제 유예'는 2026년 11월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갱신되지 않으면 원소 5종이 한꺼번에 전면 통제 대상으로 돌아온다.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협상 시한이 곧 재고 확보의 시한이기도 하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가

중국의 헬륨 수출 금지 직후 대통령실은 국내 반도체 업계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 통계 기준 한국의 헬륨 대중국 수입 의존도는 1.7%에 불과하고, 중동발 공급 불안 이후 수입선을 미국 중심으로 이미 다변화해둔 결과다. 문제는 헬륨이 아니라 영구자석용 희토류다. 전기차 모터와 로봇 액추에이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자석 원료는 여전히 중국 의존도가 높아, 헬륨처럼 다변화가 끝난 품목이 아니다.

정부의 비축 카드, 속도가 관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희토류 17종 전체를 핵심광물로 지정하고 첨단비축기지 건설, 폐영구자석 재자원화, 희토류 대체·저감 R&D 펀드 조성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았다. 방향은 맞지만 비축기지 건설과 재자원화 생태계는 수년 단위 사업이고, 11월 유예 만료 같은 단기 변수와는 속도가 맞지 않는다. 보조금과 펀드로 공급망을 국가가 대신 설계하려는 접근은 예산 배분의 정치화라는 부작용을 안고 있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시점	조치	대상
2026년 6월	희토류 관련 수출 통제 확대	미국 기업 10곳
2026년 7월 10일	헬륨 수출 즉시 금지	전 세계(임시)
2026년 7월 24일	이중용도 소재 수출 차단	EU 기업 14곳
2026년 11월	2차 희토류 통제 유예 만료 예정	원소 5종 추가 통제 가능성

반론: 의존도 관리는 이미 시장이 하고 있다

헬륨 사례가 보여주듯 기업들은 정부 개입 없이도 중동 리스크 이후 자발적으로 수입선을 바꿔왔다. 시장 참여자들이 가격 신호에 따라 대체 공급처를 찾아온 실적을 감안하면, 정부 비축 예산을 늘리기보다 민간의 재고 관리와 장기계약 유인을 세제로 뒷받침하는 쪽이 효율적이라는 반론도 가능하다. 다만 영구자석처럼 대체 공급처 자체가 희소한 품목은 시장 신호만으로 단기간에 풀리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11월 유예 만료가 갱신 없이 지나가면, 그 다음 시험대는 헬륨이 아니라 자석 원료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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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한국경제,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제에너지기구(IEA), War on the Rocks.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