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0만 부산 금정구가 '소멸 위험'…인구 감소는 이제 도시의 문제다

지방소멸 논의가 시작될 때만 해도 무대는 농어촌 군 단위였다. 2026년 10월, 명단에 부산 금정구가 올랐다. 인구 약 20만 명, 부산대 캠퍼스를 품은 대도시 구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숫자는 이미 도시 안으로 들어와 있다.

대학가도 청년의 유출을 못 막았다

행정안전부는 10월 7일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했다. 89곳에서 92곳으로 늘었고,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편입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정구 인구는 5년 사이 2만 명 줄었다. 20만 명에서 2만 명이면 10분의 1이다. 대학이 있다고 청년이 남는 건 아니었다. 학생들은 졸업과 동시에 수도권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고, 남는 것은 고령화된 주거지다.

기금을 쏟아도 명단은 줄지 않았다

제도의 골격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곳은 연 60억 원씩 배분받는다. 그러나 5년간의 성적표는 정직하다. 충청매일 보도처럼 충북은 23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6개 시·군은 여전히 명단 위에 있다. 감소지역에서 빠져나간 곳은 부산 동구, 대구 서구, 영광군 등 손에 꼽는 수준이고, 이들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5년간 지원을 이어받는다. 지정 5년 만에 명단이 줄기는커녕 늘었다.

구분	2021년	2026년
인구감소지역	89곳	92곳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	18곳(부산 북구·예천·칠곡 신규)
인구활력플러스지역	—	12곳 신설

순위를 숨긴 정부의 딜레마

이번 재지정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채점 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8개 지표 대신 생활인구와 취업자, 시가화율을 반영한 9개 지표의 '인구활력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지수와 순위는 낙인 효과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역의 사정을 보자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연간 60억 원의 배분 근거가 비공개 순위에 있다면, 누가 어떤 계산으로 세금이 흘러가는지 국민은 검증할 방법이 없다. 낙인이 문제라면 지원과 공개를 분리하면 된다. 감추는 답은 아니다.

시도	인구감소지역 수
전남·광주	16곳
경북	15곳
경남	12곳
강원	12곳

반론: 둔화된 것도 사실이다

정부 발표를 근거로 한 반론도 가능하다. 인구감소지역의 감소율은 2018~2021년 6.0%에서 2022~2025년 4.3%로 완화됐다. 연합뉴스가 짚듯 일부 지역은 순유입으로 전환했고, 하락 속도가 꺾인 것은 기금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니다. 돈이 쓸모 없다는 게 아니라, 인구 반등을 만들 만큼의 무기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일자리를 따라간다

금정구 사례가 남기는 교훈은 분명하다. 대학, 지하철, 20만 인구를 갖춘 도시조차 일자리가 비면 청년을 붙잡지 못한다. 기금 배분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보다 결정적인 것은 기업이 활동할 규제 환경과 노동시장이다. 92곳의 명단이 다음 재지정 때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는 중앙정부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지역에서 밥벌이가 가능한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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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근거: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발표(2026.10.7), 한국경제, 연합뉴스, 강원도민일보, 충청매일 보도. 공개 데이터·보도에 근거한 분석입니다.